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확장 재정 여파로 국가부채 규모가 지난해 1985조 원까지 급증했다. 나라 살림살이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112조로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했다.

국가부채는 중앙·지방정부의 채무(국가채무)에 공무원·군인연금 등 국가가 앞으로 지급해야 할 연금액의 현재가치(연금충당부채)를 더해 산출하는 개념이다. 현재와 미래의 잠재적인 빚을 합산하는 광의의 부채로 볼 수 있다.

정부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확장 재정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하지만, 저출산·고령화 등 구조적인 지출 증가 요인도 있어 나라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이어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향후 감사원 결산 검사를 거쳐 5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지난해 국가 재무제표상 부채는 1985조3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241조6000억 원 급증했다. 정부가 4차례 추가경정(추경) 예산을 편성하는 등 확장 재정에 나선 영향이 크다.

지난해 갚아야 할 시기·금액 등이 정해진 확정 부채는 111조6000억 원 늘었다. 3차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추경(67조 원)을 4차례 편성하면서, 이를 위해 국고채를 더 많이 찍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비확정 부채는 130조 원 늘었다. 비확정 부채는 향후 공무원·군인에게 연금을 줘야 할 돈(연금충당부채)처럼, 지급시기·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부채를 말한다. 연금충당부채는 미래 연금수입을 고려하지 않고 지출액만 추정한 금액이다.

작년 연금충당부채는 1044조7000억 원으로 1년 사이에 100조5000억 원 늘었다.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긴 것이다.

기재부는 “최근 저금리에 따라 현재 가치로 계산하는 데 쓰이는 할인율이 낮아진 게 주된 원인”이라며 “저금리로 할인율이 0.5% 떨어지면 연금충당부채는 125조9000억 원가량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발생 가능성이 있는 비용’까지 포함한 국가부채와 달리, 중앙·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빚만 따진 국가채무는 846조9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23조7000억 원 늘었다. 규모와 증가 폭 모두 사상 최대다.

지난해 국가채무는 GDP 대비 44%로 1년 전(37.7%)보다 6.3%포인트 높아졌다. 지난해 추경 예산 편성 시 예상한 수준(43.9%)보다도 소폭 증가했다. 국가채무 규모가 800조 원을 넘긴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가채무는 2011년 400조 원, 2014년 500조 원, 2016년 600조 원, 2019년 700조 원대를 돌파한 바 있다.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71조2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1년 전보다 적자 폭이 59조2000억 원 커졌다.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빼고 계산해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12조 원 적자였다. 1990년 통계를 만든 이후 최대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