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자치경찰제가 오는 7월 전면 시행된다.

경북일보와 경북포럼은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자치경찰제 도입을 주관하는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위원장을 초청해 지방자치시대와 자치경찰제가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자치경찰제는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경찰의 설치·유지·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제도다.

6일 오후 2시 구미상공회의소 대강당에서 열린 2021년 첫 번째 경북포럼 ‘지방자치시대와 자치경찰제가 나아갈 방향’은 경상북도 주최, 경북일보·경상북도경제진흥원이 주관하고 경북포럼 23개 지역위원회·좋은사회연구원이 후원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철저한 방역과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준수를 위해 참석 인원을 100명 미만으로 제한했다.

김 위원장은 주제강연을 통해 “자치경찰제는 자치분권의 역할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자치분권 2.0 시대’의 핵심축”이라며 “이런 자치경찰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시·도에서 내실 있게 준비하고, 선제적으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1991년 지방자치가 재개된 이후 지방자치는 꾸준히 발전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체감도는 크지 않았다”며 “선거 때문에 단체장과 지방의회를 구성한다는 것을 제외하곤 지방자치의 영향과 성과에 대해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 크지 않았는데 그런 이유 중의 하나는 주민들의 체감도가 높은 교육과 경찰이 일반자치의 영역 외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가경찰에 의해 운영되는 경찰행정은 완전히 국가 사무로 분류돼 주민들의 요구나 선호가 반영되지 못했다”며 “자치경찰제 출범으로 치안행정과 지방행정을 연계함으로써 지방행정의 종합성은 물론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주제강연 후에는 허경미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김장호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 정상진 경북경찰청 자치경찰부장, 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김상운 대구가톨릭대 경찰행정학과장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이철우 경북도지사, 장세용 구미시장, 김재상 구미시의회 의장, 윤창욱·김상조 경북도의원, 구미시 기업 노무협의회 회원, 경북 시·군 자치경찰 담당 공무원, 경찰 직장협의회 회원 등도 참석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상북도 예산이 이번에 추경을 하게 되면 11조 원이 훨씬 넘지만, 자기 살림을 자기가 하지 못하는 허울 좋은 개살구로 내용을 보면 중앙에서 모든 일이 결정될 만큼 지방자치가 미약하다”며 “중앙집권적 구조도 문제이지만 최근에는 수도권 공화국이라고 부를 만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커지는 것이 더 문제이며 현재의 구조와 틀을 확 바꿔야 진정한 지방자치가 된다”고 말했다.

한국선 경북일보 사장은 “오늘은 지방자치시대 미래를 여는 자치경찰제가 어떻게 운용되고 보완해야 할 문제는 무엇인지 전문가들을 모시고 공부하는 시간으로 경북에서는 최초로 마련된 자리”라며 “경북포럼은 경북지역 23개 시·군 700여 명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지역 현안을 학습하고 토론하는 모임으로 앞으로 권역별로 이뤄지던 경북포럼을 시·군별로 자체 과제를 발굴해 개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경북포럼은 경북일보를 중심으로 지역 언론 문화를 창달하고 지역민 간 유대 강화,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지역 정보 교류 및 중앙·지역 친목 도모 등을 위한 모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