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치경찰, 지휘체계 혼선 등 문제 점검을
[사설] 자치경찰, 지휘체계 혼선 등 문제 점검을
  • 경북일보
  • 승인 2021년 04월 07일 17시 34분
  • 지면게재일 2021년 04월 08일 목요일
  •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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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경북일보와 부설 경북포럼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포럼을 열었다. 이날 포럼에서는 관계 전문가들이 치안행정과 지방행정의 연계 효율성 등에 대해 백가쟁명의 담론을 제시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일원화 모델로 추진되는 자치경찰제 시행에서 불거질 수 있는 각종 문제들에 대한 폭넓은 지적이 있었다. 특히 자치경찰 시행으로 빚어질 수 있는 정치적 중립문제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지휘체계 혼선, 지자체 사무 전가 등에 대한 문제 지적이 있었다. 자치경찰제의 시행 이전에 경북일보 포럼에서 제기된 이 같은 불합리한 문제들이 최선의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게 관계 기관이 적극 노력해야 한다.

7월부터 자치경찰 조직이 국가경찰의 36%인 4만 3000명과 치안사무의 100%를 넘겨받아 전면적 자치경찰제에 들어간다. 자치경찰이 생활안전과 교통, 여성·청소년, 지역 경비 등 주민밀착형 사무를 전담한다. 성폭력과 학교폭력, 가정폭력, 교통사고, 음주운전 같은 민생치안 사건 수사권도 자치경찰이 갖는다. 국가경찰은 광역범죄와 정보, 보안, 외사 등 전국적 치안 수요를 맡는다. 112상황실 운영과 현장 초동 조치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함께 한다.

이미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둔 여러 토론에서 집중 거론 된 문제가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필요성이다. 특히 처음으로 구성되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물론 인사권을 가진 단체장에 대한 줄대기 등이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경찰위원회에서 자치경찰본부장 등을 추천하고,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자칫 위원회 구성에서부터 자치경찰 간부 인사 등에 토착세력 유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자치경찰제는 물론 지방자치 본연의 목적도 허사가 될 수 있다.

지역민의 관심사는 경찰의 조직 변경이 아니라 국가 공권력이 시민의 인권과 생명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 주느냐에 있다. 시민은 국가 차원의 획일적 치안서비스가 아닌 지역 사정에 맞는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의 지휘체계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 조직 구조의 급작스러운 변화로 치안 공백이 빚어지지 않게 세밀한 준비를 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 특히 국가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만큼 정부의 재정지원도 뒤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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