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경북포럼] '지방자치 시대, 자치경찰제의 나아갈 방향' 패널토론
[2021경북포럼] '지방자치 시대, 자치경찰제의 나아갈 방향' 패널토론
  • 박용기 기자
  • 승인 2021년 04월 07일 20시 41분
  • 지면게재일 2021년 04월 07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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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구미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1 경북포럼 ‘지방자치 시대, 자치경찰제의 나아갈 방향’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자치경찰제 도입이 지방자치제의 완결이라는 점에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시행 초기인 만큼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원화 모델로 추진되는 현재 자치경찰제에서의 정치적 중립, 지휘체계 혼선, 지자체 사무 전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치경찰제의 한 축인 경상북도는 자치 경찰교부세 등 별도의 정부 재정지원 방안 필요하다고 했다.


△허경미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좌장)

자치경찰제의 도입은 경찰의 오랜 염원이자 사실상 지방자치제의 마지막 단추를 채우는 역사적 과제를 풀어낸 쾌거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치안서비스와 지방행정이 통합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질적으로 크게 개선된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이와 같은 기대가 충분히 달성되려면 몇 가지 자치경찰제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우선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전제로 할 때 현행 경찰법상 시·도지사의 권한은 매우 제한적이며,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특히 자치 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시도경찰청장의 임용 시에도 현행법상 시ㆍ도지사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아 향후 개선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경찰청이 올해 2월 3일 자로 제시한 표준 조례안의 적용과 자치단체의 자율성 및 재량성에 대한 상호 간의 이해가 필요해 보인다.

‘미리 시·도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규정과 관련해 일부 시·도가 ‘.....들을 수 있다’ 등으로 입법 예고한 점을 들어 경찰과 시도 간 갈등이 있다.

그런데 관련법에는 이미 자치 경찰 사무에 대한 국가경찰과의 조정이 규정돼 있다.

따라서 경찰 측의 사무 범위 밖의 무한한 확장 우려나 시도 재량권의 제한 등의 상호 갈등은 지나쳐 보인다.

자치 경찰 시범 운영을 통한 제도개선 방향성 역시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김장호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 ‘경북형 자치경찰제 추진 상황과 향후 과제’

경북도는 경북형 자치경찰제의 안정적인 출범과 정착을 위해 지난해 12월 자치 경찰준비단을 발족한 후, 새해 첫날인 1월 1일부터 자치 경찰 TF 팀을 구성해 전담인력 3명을 배치했다.

아울러, 전담조직을 중심으로 자치법규 정비, 자치 경찰위원회 구성, 사무기구 설치 및 사무공간 조성 등을 추진하고, 이와 함께 국가의 재정지원 명확화, 국가경찰-자치 경찰의 이원화 체계 확립 등의 추진으로 지역이 중심이 된 이원화된 경북형 자치경찰제로 나아가고자 한다.

먼저 도는 자치경찰제 관련 위임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경북경찰청과 최종 합의한 경상북도 자치경찰 사무와 자치 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 중이다. 경찰청에서 마련한 표준 조례안에 대해 경북도와 경북경찰청의 의견이 달라 진통을 겪기도 했으나, 자치경찰제의 최종 목표가 도민 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뒤 최종적으로 표준안을 준용하는 선에서 협의를 마쳤다.

경상북도 자치 경찰위원회는 현재 기관별 추천을 완료하고 7명에 대한 자격 검증 중이다.

지역 특성에 맞는 자치경찰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 수반이 필수적인데 자치 경찰 사무가 지방 사무라는 것만 강조해 지방비 매칭만을 강조한다면 치안질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고 아울러 재정여건에 따른 시·도 간 치안서비스에도 차이가 날 여지가 농후하다.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치 경찰교부세 등 별도의 재정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고 자치분권위원회를 비롯한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이 선행돼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국가경찰과 자치 경찰로 조직과 권한이 이원화되는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


△정상진 경북경찰청 자치 경찰부장 ‘자치경찰제 성공적 안착을 위해 나아갈 방향’

기존에 논의됐던 자치 경찰 이원화 모델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의 사무중복·혼선, 112 출동시간 증가 및 비용 문제 등이 주로 지적돼 그에 대한 보완대책 마련이 제기됐다.

여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예상치 못한 환경이 겹치며 이원화 모델에서 일원화 모델로 변경됐지만, 자치 경찰제 도입은 75년간의 논쟁을 끝냈다는 자체만으로 의의가 있다.

일원화 모델은 별도의 경찰조직을 신설하지 않고, 현재 수행 중인 경찰의 사무를 국가경찰 사무와 자치 경찰 사무를 구분해 경찰권 분산을 통해 민주성을 강화했고, 일상생활과 밀접한 치안 분야에서는 지역 특성과 주민 요구가 충실히 반영됨으로써 한층 발전된 치안서비스가 기대된다.

이원화 모델에서 제기됐던 문제들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이나 정치적 중립, 지휘체계 혼선, 지자체 사무 전가 등의 문제가 지적된다.

이 중 지자체의 사무 전가 문제는 현장경찰관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으로 현장경찰관들의 우려처럼 추가적인 인력보강 없이 자치사무가 전가되면 긴급신고 대응체계인 112 출동 장애로 국민 생명을 지키는 골든 타임을 놓치게 될 우려가 있다.

만약 자치 경찰 사무에 경찰의 사무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까지 포함될 경우, 긴급·중요사건에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져 국민안전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시·도 경찰청과 자치단체 간 협의 기구 구성·운영을 통해 현장경찰관들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자치 경찰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과제’

자치경찰제를 시작하면서 일선에 있는 현장경찰관들은 그동안 고충이 많았던 주취자, 정신병자 등의 보호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기대한다.

반면에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업무와 아동학대 등 지방자치단체의 보호 업무를 지방 자치공무원이 아닌 자치 경찰을 통해 강력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상반된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가 있다.

자치경찰제도 시행에 있어 지휘체계 혼선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치 경찰위원회와 사무기구 구성 등에 있어 시·도와 시·도 경찰청 간에 긴밀한 업무협조 관계가 필수적이다.

지역에 근무하는 자치 경찰조직 내에 복지부동이나 소극적 보수문화가 생길 우려도 있다. 아마도 자치 경찰이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으면 112신고가 대폭 늘 것이다. 지역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근무하는 자치 경찰이 소신 있고 책임감 있게 일할 수 있도록 적절한 권한과 책임을 주어야 한다. 자치 경찰이 주민을 위해 일하다가 발생할 수 있는 작은 실수에는 법적 면책을 해 주어야 한다. 일을 안 하면 실수도 없다. 일을 안 하는 것이 문제지 일을 열심히 하다가 생기는 작은 실수에는 손뼉을 쳐주는 분위기가 중요하다. 이른바 ‘적극 행정의 면책제도’이다.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서 자칫 치안이 불안정해져서는 절대 안 된다.


△김상운 대구가톨릭대학교 경찰행정학과장, ‘우리나라 자치경찰제의 올바른 방향 모색’

현행 자치경찰제의 문제점 중 하나로 지휘권 분산으로 인한 조직통제력 약화가 꼽힌다.

국가경찰 사무는 경찰청장, 자치 경찰 사무는 시·도 자치 경찰위원회, 수사사무는 국가 수사본부장이 시·도 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하게 되어있어, 경찰조직 특성상 일사불란하게 조직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업무에 대한 협업체계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명확하지 않은 시·도 자치 경찰위원의 권한에 대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적시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자치경찰제는 코로나19로 인한 재정 악화 및 과다한 초기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그동안 추진하던 자치 경찰 모델이 아닌 무늬만 자치 경찰이며, 한 지붕 3가족이 공존하는 기형적 모델로 변경돼 제도적 불안정 등 많은 의문을 가진 불안정한 상태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성공적인 자치경찰제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경찰청에서는 지역 경찰인 지구대·파출소 소속을 자치경찰제 시행의 본연의 취지에 적합하도록 생활안전과로 변경해야 한다.



우리나라 자치경찰제의 궁극적인 모델은 이원화 자치 경찰이지만 우선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일원화 모델로 운영되는 만큼 향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학계와 정치권에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연구개발을 통해 우리나라 실정에 가장 적합한 치안시스템과 올바른 방향인 이원화 모델로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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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기 기자 ygpark@kyongbuk.com

김천,구미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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