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불법 투기 의혹 공무원 4명 수사 의뢰
대구시, 불법 투기 의혹 공무원 4명 수사 의뢰
  • 박무환 기자
  • 승인 2021년 04월 08일 11시 15분
  • 지면게재일 2021년 04월 08일 목요일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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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청사.
대구시는 8일 최근 LH 임직원 부동산 투기사태와 관련해 진행한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지구 12곳에 대한 불법 투기 의혹 1차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연호 공공주택지구 내에 부동산을 취득한 4명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

이들은 개발관련 부서에 근무한 이력은 없으나 정보 취득 경위와 정당한 투자 행위 여부가 불명확한 공무원이다. 수사대상은 대구시 3명, 수성구 1명이며 직급별로는 4급이 1명, 5급 1명, 6급 2명이다.

토지를 매입해 투기 의혹을 받는 경우, 농지로 부적합한 형태인 부정형 토지나 맹지 등의 형태 구입, 주말농장으로서의 활용 목적 등에 비해 매입금 대비 대출 비율이 80%로 과다 등이다.

주거목적으로 취득한 건물의 경우, 준공 전 계약해 소유권 미확보된 상태에서 잔금이 지급된 정황 등의 의혹도 포함됐다.

그동안 대구시는 조사 대상 사업지에 부동산을 보유했거나 거래한 사실이 있는 시, 구·군 공무원은 총 16명 (21건)을 파악했다.

이 가운데 부모로부터의 상속 4명, 증여 2명, 임용 전 매입 1명 등 부동산 투기와 관계없는 취득자가 7명이었다. 이를 제외한 9명의 취득자에 대해서는 심층조사를 했다.

9명을 사업지구별로 살펴보면,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5명과 연호 공공택지지구 4명이다. 이 중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내 토지취득자 5명을 대면 조사해 본 결과, 농지원부를 실제 보유하고 있었거나 농사직불금 수령 확인 등을 통해 실제 농사를 지은 정황이 있어, 벌다른 혐의를 찾을 수 없었다.

합동조사단은 1차 조사결과에 이어 공직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대한 2차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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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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