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홍호 대구시 합동조사단장(행정부시장)이 8일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서기관을 포함한 대구시 공무원 4명이 부동산 투기 의혹 혐의로 사법 당국의 수사를 받게 됐다.

대구시 합동조사단(단장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8일 최근 LH 임직원 부동산 투기사태와 관련해 진행한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지구 12곳에 대한 불법 투기 의혹 1차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이들은 개발 관련 부서에 근무한 이력은 없으나 정보 취득 경위와 정당한 투자 행위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수사 대상은 대구시 3명, 수성구 1명이다. 직급별로는 4급이 1명, 5급 1명, 6급 2명이다.

수사 의뢰 유형은 토지 매입과 주거목적 건물 매입 등 모두 4건으로 △농지로 부적합한 형태인 부정형 토지나 맹지 매입 △주말농장으로서의 활용 목적 등에 비해 매입금 대비 대출 비율 80%로 과다 △주민 의견 청취 직전 구입 △준공 전 계약해 소유권 미확보된 상태에서 잔금 지급 등이다.

그동안 대구시 합동조사단은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지구에 부동산을 보유했거나 거래한 사실이 있는 대구시, 구·군 공무원 16명 (21건)을 파악했다. 이 가운데 부모로부터의 상속 4명, 증여 2명, 임용 전 매입 1명 등 부동산 투기와 관계없는 취득자가 7명이었다.

이를 제외한 9명의 취득자에 대해서는 심층 조사를 했다. 9명을 사업지구별로 살펴보면,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5명과 연호 공공택지지구 4명이다. 이 중 테크노폴리스 산업 단지내 토지취득자 5명을 대면 조사해 본 결과, 농지원부를 실제 보유하고 있었거나 농사직불금 수령 확인 등을 통해 실제 농사를 지은 정황이 있어, 별다른 혐의를 찾을 수 없었다.

따라서 합동조사단은 9명에서 5명을 제외한 4명을 부동산 투기 의혹 혐의로 수사 의뢰를 하게 됐다.

채홍호 합동조사단장은 “개발정보 취득 경위 등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보상차익을 노린 투기행위일 가능성이 높아 이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합동조사단은 대구시와 구·군 5급 이상 간부공무원, 대구도시공사 전 임직원 등 1562명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대상(총 6248명 예상)으로 2차 조사를 이달 중순부터 시작해 6월 말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합동조사단은 조사지구와 범위, 조사방법은 1차 조사와 동일하지만, 조사 대상자들의 신분이 민간인인 관계로 조사 기초자료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하므로 조사 기간은 1차에 비해 다소 길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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