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 27.1%·의회 32.8%만 "아무 조건 없이 근무하겠다" 응답
전국 시·도의회의장협 설문…인사적체·승진 누락 등 우려 높아

대구광역시의회.

대구광역시의회 인사권이 독립됐을 경우, ‘아무 조건 없이 근무 의사를 밝힌 공무원’은 평균 100명 중 집행부가 27명, 의회는 33명에 불과해, 대부분 공무원이 인사적체가 불가피해 집행부로 복귀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1월 인사권 독립을 주 내용으로 하는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을 앞둔 가운데 이와 관련된 의회 인사권 독립 관련 설문조사로 그 결과가 주목을 받고 있다.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3월 25~31일까지 대구시의회를 포함 전국 시도의회를 대상으로 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된 설문조사를 했다.

설문조사는 집행부(대구시청)공무원 266명과 대구시의회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76명을 상대로 한 조사도 포함됐다.

이번 조사에서 집행부 266명 중 인사권 독립 이후 의회 근무 여부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견은 123명으로 46.3%였다. 이 가운데 아무 조건 없이 하겠다는 72명으로 27.1%, 직급 상향을 조건으로 근무의향을 밝힌 경우는 51명으로 19.2%였다.

의회 근무를 반대한다는 집행부 공무원은 105명으로 39.5%, 모르겠다는 의견은 38명으로 14%이었다.

아울러 대구시의회 76명 중 인사권 독립 이후 의회 근무 여부에 대해 57명인 75%가 찬성 의사를 나타냈다. 이 가운데 조건과 무관하게 근무하겠다는 25명으로 32.9%, 직급 상향을 조건으로 근무 의사를 나타낸 공무원이 32명으로 42.1%였다. 인사권 독립 후 근무하지 않겠다며 반대 의사가 10명인 13.2%, 모르겠다가 9명으로 11.8%였다.

또 기초의회와 광역의회의 통합인사 여부(의회 직원 76명 대상 조사)에 대해 찬성이 33명으로 43.4%, 반대한다 가 32명으로 42.1%로, 찬반이 팽팽했다. 모르겠다는 11명으로 14.5%를 차지했다.

기초 의회의 경우, 이번 설문조사에서 포함되지 않았으나 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대해 반대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군 의회 관계자는 “인사적체가 불가피해 거의 대부분이 근무를 기피하고 있으며, 집행부로 복귀를 원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부섭 대구시의회 사무처장은 “의회 근무 반대 이유는 지방의원과의 관계, 인사적체, 인사권 충돌 등의 이유가 많았다”며 “이를 불식하기 위한 노력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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