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관련 3개 조례 중 2개 부결…시, 상임위 의결 조례 철회 요구

이중호 구미시공무원노조위원장이 구미시청 앞에서 조직개편을 서둘러야 한다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박용기 기자
이중호 구미시공무원노조위원장이 구미시청 앞에서 조직개편을 서둘러야 한다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박용기 기자

구미시와 구미시의회 관계가 심상치 않다. 의회는 시의 고유권한으로 알려진 조직개편안에 계속 반대하고 있고 시는 의회가 상임위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해 의결을 취소해 달라고 했다. 구미시와 의회 사이가 회복될지 우려될 만큼 멀어지는 모양새다.

14일 열린 제24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앞두고 구미시는 구미시 행정동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철회를 요청했다.

지난 12일 구미시의회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된 이 조례안에 대한 철회를 요구한 것으로 의결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철회요구는 이례적인 일이다.

시는 조례안이 통과되기는 했지만, 이 조례안과 함께 연동돼 상정된 조직개편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되면서(경북일보 4월 14일 5면) 앞서 의결된 조례안이 무의미하다고 설명했다.

원평 1동과 원평 2동 통합을 위한 구미시 행정동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결됐지만, 이를 운영하는 내용이 포함된 나머지 두 조례안이 부결되면서 통합할 수 없으니 철회해 달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조례안을 심의한 최경동 기획행정위원장은 “다음 회기 때 나머지 부결된 조례안의 문제점을 개선해 다시 상정하면 계획대로 오는 7월부터 시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며 “이는 상임위 의결을 무시한 처사”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결국 전체의원 표결에 부쳐진 구미시 행정동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철회 요청안은 참석 의원 21명에 찬성 5명, 반대 12명, 기권 1명, 무효 3명으로 부결됐다.

국민의 힘 의원들이 반대를 주도했다. 국민의 힘 의원들은 시의 조직개편안에 대해 “잦은 조직개편은 물론 의회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반대하고 있다. 이는 시의 조직개편안 중 ‘경제노동국’에서 ‘노동’을 빼는 문제로 표출됐다. 국민의 힘 의원들은 경제지원국 또는 경제기업국 등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노동복지과를 노사협력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선우 의원은 시의 조직개편안에 대한 찬성 토론에서 “지난 2019년 조직개편 이후 코로나19로 방역과 종교시설 점검. 확진자 관리 등 인력충원 요인이 있었음에도 그동안 인력증원의 조직개편 요구는 없었다”며 “구미시는 10만 노동자의 도시로 그 가족까지 합하면 시민 절반이 노동자 또는 노동자 가족인데 명칭이 뭐가 중요해서 부결했는지 묻고 싶고 이는 결국 다른 조직개편에도 제동을 걸게 됐다”고 말했다.

이중호 구미시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이날 ‘조직개편을 더는 미룰 수 없다’며 1인 시위를 했다.

이어 반대토론에 나선 강승수 의원은 “각종 정책은 시기성과 효율성, 신뢰성을 바탕으로 시민에게 안정과 희망을 주어야 한다”며 “시는 (2018년) 4000만 원의 예산으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2019년) 이미 조직개편을 했고 장 시장 임기가 1년여 남았는데 또 조직개편을 해야 하며 전문기관에 의뢰해 나온 결과를 다시 바꾸면 행정의 신뢰성이 있느냐”고 말했다.

상임위에서 부결된 조직개편안은 이날 본회의 전체의원 표결에서도 찬성 7표, 반대 12표, 기권 1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구미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6명, 국민의힘 13명, 열린민주당 1명, 무소속 2명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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