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내고 국제사회 연대·국제법적 대응 나서

경북도의원들이 15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경북도의회와 포항시의회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철회 촉구 성명서 채택과 함께 국제법적 대응 및 국제사회와의 연대 등 강력한 철회 노력에 나설 것임을 천명했다.

경북도의회(의장 고도현)는 15일 의회에서 한국을 비롯한 중국 등 인근 국가와 국제사회의 깊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번 결정을 강행한 일본정부를 강하게 규탄하며, 해양 방류결정을 즉각 철회하지 않을 경우 국제법적 대응 및 국내 광역단체와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차양 도의회 원자력대책특별위원장은 “방사능 오염수를 인체에 무해한 수준까지 희석해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것은 허구에 지나지 않으며, 특히 안전성 확인을 위한 객관적인 검증절차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며 “사실상 핵 폐기물을 바다에 불법 투기하는 범죄자나 다름없는 무책임한 처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우현 의장과 도기욱 부의장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원전 오염수 방류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경북도의회는 동해안과 서해·남해안 광역지방자치단체의회 등과 협력해 일본정부의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을 철회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한 국제법상 법리검토 및 법적 대응,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실효성있는 대책 강구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날 포항시의회도 제 282회 임시회에서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철회 성명서’를 채택했다.

의회는 이 성명서에서 ‘지난 13일 일본정부가 전 세계의 우려와 걱정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제1원전 탱크에 보관중인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한다는 방침을 결정한 것은 포항시민은 물론 인류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포항시는 동해안의 주요 어업 전진기지이자 전국 최대 규모의 문어·대게·과메기 생산도시이자 동해안 대표 해양관광 도시로, 일본이 원전 오염수를 해양 방류할 경우 막대한 경제적 피해와 태평양 연안도시의 생명권 및 지구촌 해양환경에도 피해를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독도영유권 억지 주장 및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은 위안부 문제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우리 국민을 공포에 몰아넣은 이번 결정을 폭거로 규정하며 엄중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따라서 의회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결정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중단 및 지역 유통을 막기 위한 강력하고 효과적인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양승복, 이종욱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경북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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