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서 회동…감사원 조사 촉구 등 '공시가격 현실화' 5개 건의문 발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민심 이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5개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한자리에 모여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상향 조정 방침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공시지가를 동결하고 결정권을 지자체에 이양하라고 요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박형준 부산시장·이철우 경북지사·권영진 대구시장·원희룡 제주지사는 18일 서울시청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공동 논의’ 회의를 열고 5개 조항의 건의문을 발표했다.

5개 광역단체장은 건의문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에도 제공하고, 신뢰도가 떨어지는 공시가격 현실을 고려해 감사원의 조사가 이뤄지도록 지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올해 공시가격을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해 조세 부담을 완화하고,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할 것을 촉구했다.

오 시장은 “공시가가 오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너무나 빠른 속도, 급등이 문제”라며 “올해 공시가 이의신청 건수는 약 4만 건으로 4년 전보다 30배 이상 증가했다. 공시가격 불신이 얼마나 팽배했는지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공급을 늘리는 게 아니라 수요 억제만 고집했다”며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면 가격은 내려간다. 강남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면 자연스레 강남, 강북과 서울, 지방 자산 격차는 줄어든다”고 했다.

이철우 지사는 “코로나19 방역에서도 울릉도는 확진자가 1명도 없는데 4인까지만 (모일 수 있게) 하고 똑같이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 원전 문제도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며 방역과 탈원전 문제도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권영진 시장은 “공시가 산정, 탈원전 문제, 코로나19 방역·백신 문제 등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국정이 현장에 있는 국민의 삶과는 떨어진 것이 많다”며 “이런 생각을 모아서 저희가 먼저 제기할 수 있다면 대한민국을 위해서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박형준 시장은 “세금은 투명성·안정성·신뢰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우리는 공시가 인상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세금 부과가 안정적이고 신뢰할 만하다는 확신을 국민이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한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지사는 “국민 재산을 함부로 여기고 엉망진창으로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는 일은 불공정하고, 조세는 반드시 법률로만 매길 수 있게 한 헌법의 조세법률주의를 편법으로 어기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이들 5개 시도지사는 앞으로 각종 현안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모여서 함께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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