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영호남 상생 공약인 달빛내륙철도 건설 사업이 무산될 전망이다. 대통령 임기 4년 동안 질질 끌다가 결국 없던 일이 될 듯하다. 이처럼 대통령 공약 사업이 헛바퀴를 돈 것은 정부와 지자체의 무사 안일 때문으로 봐야 한다. 20조 원이 넘게 든다는 가덕도신공항은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 없이 예비타당성조사까지 생략한 채 밀어붙이더니 영남과 호남의 상생을 위해 꼭 필요한 철도사업은 관심 밖이다.

조오섭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갑)이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을 만나 ‘달빛내륙철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에 대해 면담을 했더니 철도 건설 계획이 사실상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이런 사실이 광주지역에 알려지면서 광주 시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데도 달빛내륙철도 건설사업을 ‘영호남 상생 사업’이라며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구시는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미 다 알려진 공청회 일정과 경제성 분석결과까지 감감무소식이었다. 국토부의 온라인 공청회 일정은 22일로 확정됐고, 달빛내륙철도의 경제성 평가도 0.483으로 확인됐다.

영호남 상생 사업인 달빛내륙철도 건설은 대구~광주 사이 203.7㎞ 구간을 고속화철도를 통해 1시간대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국책사업이다. 사업비는 4조850억 원이 소요될 전망이었다.

달빛내륙철도는 국토의 남북축 위주 철도망에서 벗어나 동서축을 연결하는 철도망으로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인적·물적교류 활성화를 통해 영·호남 남부경제권을 형성하고 국가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 사업은 단순히 경제적 타당성을 넘어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문 대통령의 공약 사업이었다.

달빛내륙철도가 국가 철도계획에 반영되지 않을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야 부랴부랴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용섭 광주시장이 23일 국토부와 청와대 정책실을 찾아가 철도 건설 당위성을 설명할 계획이라고 한다. ‘지나간 버스 손들기’가 아닐지 두고 볼 일이다. 지난 4년 내내 ‘상생’이니, ‘균형발전’이니 하더니 황당할 따름이다.

문재인 정부 4년이 지나도록 중장기 철도 계획에 반영조차 되지 않은 사실은 정부의 무책임도 무책임이지만 양 지자체의 무능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