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4주년 연설에서 “탄소 중립(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이 같아서 0이 되는 개념)은 인류가 함께 나아가야 할 피할 수 없는 과제다. 이미 정부는 석탄화력발전소를 조기에 감축하면서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려왔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의 어설픈 에너지 전환정책으로 인해 탄소중립은커녕 온실가스 배출이 더 늘어난 것이 실증적으로 나타났다. 환경부가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온실가스 배출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내 탄소배출량은 2018년 2억5966t을 기록,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인 2016년(2억3970t)과 비교해 2년 사이 오히려 1996t 늘어난 수치다.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펼치면서 2년간 대기 질이 더 나빠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 기간 한국전력이 발전회사들로부터 사들인 전력원에서 차지하는 원전 비중은 30.8%에서 23.7%로 7.1%p나 줄었다. 통상 80~85%를 유지하던 원전 이용률도 2017년 75.2%, 2018년 59.8%까지 떨어졌다.

이후 정부가 원전 비중을 슬그머니 올리면서 탄소배출량이 다시 감소 추세로 돌아섰다. 정부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선 탈원전 정책의 전면 재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자명해졌다. 그런데도 정부는 우리나라 환경에 맞지 않은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경도된 정책을 펴고 있다.

국내외 원자력 전문가들은 물론 김대중 정부의 과학기술부장관을 지낸 김영환 전 국회의원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까지도 원전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SNS를 통해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과학적으로 우매하고 우물 안 개구리 같은 매국적이고 시대착오적 정책”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에 앞서 여당의 송 대표도 청와대에서 열린 당청 간담회에서 대통령을 향해 “미국 바이든 정부가 탄소중립을 위해 SMR(소형 모듈 원자로) 분야를 전문 연구하고 있고, 중국·러시아가 지배하는 원전 시장에 대해 한미 간 전략적 협력을 통해 견제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반하는 건의를 했다.

정부는 과학계와 여당 대표, 전직 과기부 장관의 고언은 물론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탈원전 정책의 전향적 전환이 필요하다. 탈원전 정책의 폐기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 성공적인 국정 운영의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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