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미국 현지시각) 정상회담에서 한국과 미국이 원자력 제3국 공동진출에 나서기로 했다. 국내에서 탈원전을 밀어붙이면서 외국에 원전을 수출하겠다는 모순적 현실이 다시 한 번 부각되고 있다. 미국과 손잡고 중국과 러시아가 시장을 장악해 가고 있는 중동과 동남아 등 제3국에 대해 원자력 수출을 하겠다는 새로운 변화의 계기를 맞고 있다.

이번 한미 간 협력을 통한 세계 원자력시장 공약을 계기로 국내 탈원전 정책에 대한 일대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미국이 차세대 원전으로 꼽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 시장을 중국과 러시아 등이 장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전략적 파트너로 인정할 만큼 한국이 원전 기술 강국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인정했다.

한국은 3세대 원전인 APR1400이 프랑스나 일본도 받지 못한 미국원자력규제위원회의 설계 인증을 받았다. 또한 세계 각국이 탄소 중립을 추진하면서 탄소 배출이 없는 원전 건설을 오히려 늘려 가고 있다. 이런 마당에 세계 최고 수준의 엔지니어링 기술과 경제적 시공 능력을 갖춘 한국은 오히려 거꾸로 가는 정책을 펴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비전문가들의 입김에 휘둘려 국내 신규 원전 6기의 건설을 백지화 했고, 7000억 원을 들여 수리한 월성 1호기를 조기에 폐쇄키로 결정했다. 또한 노후 원전 수명의 연장을 금지하고, 이미 착공해 공사가 진척 중이던 울진의 신한울 3·4호기 원전 건설까지 중단한 상태다.

이뿐 아니다. 다 지은 신한울 1·2호기의 운영 허가를 지연시키고 있어서 경제적 피해 규모가 4조5000억 원에 이른다는 분석이다. 1호기는 당초 2018년 4월, 2호기는 2019년 2월 건설 완료해 가동에 들어갈 계획이었다. 하지만 공정률 99%에 이른 2기 원전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운영허가를 하지 않아 가동을 못 하고 있다.

정부의 이 같은 원전정책에 대해 원자력 전문가는 물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김대중 정부의 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낸 김영환 전 의원 등이 한목소리로 원전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약속처럼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도 탈원전 정책의 전향적 전환이 필요하다. 탈원전 정책의 폐기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 성공적인 국정 운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한미 원전 협력을 계기로 국내 원전 정책에 일대 전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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