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콩을 가공해 두부를 생산하고 있다. 가공비 등을 감안하면 당연히 두부가 콩보다 비싸야 하는데 두부값이 콩값보다 더 싸지게 됐다.” 한국전력 사장이 전력난이 심했던 2018년 7월 SNS에 올린 글이다. 탈원전 정책으로 한전의 적자가 계속되자 ‘두부공장 사장’에 비유하며 전기료 인상 필요성을 주장했던 것이다.

정부는 2년 전이나 지금이나 앵무새처럼 “전기료 인상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조삼모사(朝三暮四) 비용청구서를 쓰고 있다. 1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 탓에 발전사업자가 본 손실을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으로 보전해주자는 것이 골자다.

전력기금은 국민이 매달 납부하는 전기요금의 3.7%를 따로 쌓아 둔 것으로 지난해 말 적립금이 4조 원 정도다. 문재인 정부 들어 7000억 원의 국민 세금을 들여 고친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고, 울진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중단시켰다. 또 진통 끝에 건설 예정지가 결정된 영덕의 천지 1·2호기 건설은 아예 백지화했다.

이 같은 탈원전 정책에 따른 원전 7기의 손실 추정액만 1조 4000억 원이 훨씬 넘는다. 탈원전 단순 매몰비용 뿐 아니라 추가 손실 규모가 계속 불어날 수 있어서 그 덤터기는 국민이 계속 쓸 수밖에 없는 구조다. 산업부가 전기료 인상을 통한 비용 충당이 아니라지만 결과적으로 전력기금이 국민 세금이라는 점에서 국민의 호주머니 돈이다. 그러니 조삼모사라는 말이 나온다.

탈원전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가장 잘못된 정책 중 하나로 ‘매국적 정책’이라는 말을 듣고 있다. 정부는 줄곧 문재인 정부 내에는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료 인상은 없을 것이라 했지만 결국 국민 몫의 비용청구서가 만들어지고 있다. 정부는 경북도가 운영 허가를 건의한 99% 공정률의 신한울 1·2호기부터 허가하고 탈원전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