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 다 지어 놓은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을 허가하지 않고 있어서 ‘원전방해위’라는 말이 나온다. 지난 11일 원안위에서 신한울 1호기 원자력 발전소 운영 허가 안건이 상정될 것으로 알려졌지만 무사됐다. 안건으로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고 한다. 원안위가 운영허가를 지연하기 위해 고의로 안건 상정을 미루는 것 아닌가.

신한울 원전 1·2호기 운영 허가는 오래 전부터 경북도와 울진군이 간절하게 요구하고 있다. 신한울 1호기와 2호기는 애초에 2018년 4월과 2019년 2월에 가동 예정이었던 공정률 99%인 원전이다. 정부가 운영 허가만 하면 곧바로 가동이 가능한 상태다. 그런데도 차일피일 허가가 지연되고 있어서 국가적으로는 물론 경북의 지역 경제에도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경북도와 울진군의 분석에 따르면 피해 금액이 운영 허가 지연으로 인한 공사비 인상 3조1355억 원, 지원금과 세수감소 1140억 원, 전기판매금 3조4431억 원 등 모두 6조6000억 원이나 된다. 이 같은 천문학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계속 운영 허가를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를 넘어 매국적 행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연료비 가격 상승으로 전기료를 올려야 할 지경인데도 정부와 한국전력이 전기요금을 동결했다. 원전을 돌리면 한전의 전기료 인상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인데도 다 지은 원전 가동을 허가하지 않은 채 전기료를 억누르고 있다. 한전에 적자가 쌓이면 결국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한다.

한국은 전기 가격이 세계적으로 낮은 나라 중 하나다. 1980년대와 비교해서 물가가 200% 넘게 오르는 동안 전기료는 10% 정도 오르는데 그쳤다. 이처럼 낮은 전기요금 유지의 비결은 원자력 발전의 원가를 획기적으로 낮췄기 때문이다.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해외 원전 사업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국내에 다 지어 놓은 원전을 가동하지 않고 해외 원전 수출을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다. 탈원전으로 발생한 국가적 손실이 1000조 원에 이른다고 한다. 정부는 신한울 원전 1·2호기의 가동을 허가하고, 3·4호기 건설을 재개 해야 한다. 2050탄소 제로 목표 달성보다 당장 전기료의 인상으로 인한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해서도 원전 가동은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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