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대정부 질의

김영식 의원(국민의힘·구미을)
국민의힘 김영식 국회의원(구미시 을)이 23일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강도 높은 대정부 질문을 한다.

김 의원은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탈원전에 대한 위상과 내로남불, 반핵 시민단체 출신들이 요직을 꿰찬 문재인 정권의 문제, 탈원전의 국민부담과 원전 생태계 붕괴, 경북·대구 원전지역 경제피해에 대해 따져 물을 예정이다.

또한 신한울 3, 4호기 원전건설 중단으로 인한 피해와 이로 인한 전력 기본계획 수립 절차, 신한울 1, 2호기 운영지연을 추궁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5월 김 의원은 정부를 향해 “탈원전 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세계 최고의 대한민국 원전 산업을 정상화하라”고 촉구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원전사업 공동 참여를 포함한 해외 원전시장 내 협력을 발전해 나가기로 약속하는 공동성명을 냈다.

이에 김 의원은 “멀쩡하던 원자로를 경제성까지 조작하면서 폐쇄했고, 바나나 한 개, 멸치 두 개 수준의 삼중수소가 검출되자 방사능이 유출된 것처럼 호도하며 7000여억 원이 들어간 신한울 3, 4호기를 중단시키는 등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비과학적이고 비이성적이며 비논리적인 사실로 탈원전을 추진해왔다”며 “두 정상 간 합의로 국내 원자력 산업이 정상화 될 가능성이 열린 만큼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 폐기를 선언하라”고 했다.

이어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즉시 착수 △신한울 3, 4호기 공사 재개 △SMR(소형모듈형원자로)에 대한 R&D 착수 △파이로프로세싱(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기술)의 한미 공동보고서 즉시 공개 및 2, 3단계 장기동의 협상을 위한 한미 고위급위원회 개최 등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 르네상스 시대를 맞고 있다”며 “원자력은 탄소 중립, 특히 수소 경제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경제적인 에너지 수단으로 정부와 여당은 더는 탈원전 무당들의 억지에 휘둘리지 말고 하루빨리 망국적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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