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도 ‘이념화된 에너지 정책의 대대적인 수정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탈원전 정책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경북·대구 지역민들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재앙”이라고 부르짖고 있는 참이었다. 다 지어놓은 원전이라도 가동하게 허가해 달라며 도지사와 지역민들이 간곡하게 건의를 해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눈치 보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봐야 한다.

김대중 정부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지낸 김영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을 “과학적으로 우매하고, 우물안 개구리 같은 매국적이고, 시대착오적 정책”이라며 신랄하게 비판했을 정도다. 그런데도 이념화 된 에너지 정책은 전혀 변화의 기미 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23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김영식 의원(국민의힘 구미을)은 김부겸 총리에게 반핵 시민단체 출신들이 요직을 꿰찬 정권의 문제, 탈원전의 국민 부담과 원전 생태계 붕괴, 경북·대구 원전 지역 경제 피해 등을 따져 물었다. 그는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지지자의 이탈을 감수하면서까지 융통성 있게 원자력발전을 지원했다면서 노 전 대통령의 정책 결정이 틀렸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원자력 발전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며 피해를 본 사람들이 원전 해체산업 등 다른 산업으로 이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원자력 의존도를 낮추려고 하던 선진 국가들이 최근 소형원자로 등 원자력 발전에 혈안이 돼 경쟁적으로 기술개발에 나서고 있다. 또 원전 해체 산업은 ‘자동차를 생산 회사와 폐차장 운영’의 비교와 같은 것으로 장기적으로 지역에 실익이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신한울 1호기 운영 허가 지연에 대한 김영식 의원의 질의에 김 총리가 “이미 완성단계에 있는 원전을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묵히는 문제는 빨리 정리해야 한다. 원안위원장에게 요청하겠다”고 한 것이다.

정부는 지금의 에너지 전환정책으로 2050 탄소제로 계획을 실현할 수 있을 지 깊이 고민해야 한다. 재앙이라는 탈원전 에너지 전환정책을 전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