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에 육박하는 폭염 예보가 이어지면서 전력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 등 여권에서는 전력난이 탈원전 탓이 아니라지만 전문가들은 탈원전 부작용을 축소하기 위해 전력 수요를 낮춰 잡았다가 낭패에 이른 것으로 보고 있다.

당장 전력난이 가시화하자 부랴부랴 신월성 1호기 등 원전 재가동에 들어갔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19일 수리 중이던 신고리 4호기의 가동도 승인했다. 원안위와 한국수력원자력이 가동 재개 시점을 7말 말로 예상하던 신고리 4호기다. 여기에다 계획예방정비를 마친 월성 3호기도 23일부터 재가동키로 했다. 전력수급 상황이 나빠지자 기댈 곳은 원전 뿐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조치들이다. 탈원전 정책 기조 속 원전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다시 한 번 인식하게 하는 좋은 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전남 나주 전력거래소를 찾아 전력수급 상황을 점검하면서 “정비 중인 원전을 조기 투입하고, 수요관리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 밀어붙이기가 이렇게 ‘블랙아웃(대정전)’ 걱정까지 하게 만든 것이다.

원자력 전문가들은 정부가 지금의 탈원전 정책을 고수하면 탄소중립을 이뤄야 하는 2050년까지 설비투자비가 1400조 원 가까이 필요하다고 한다. 원전 수명을 연장하고 신규 원전을 가동할 때와 비교하면 설비투자비가 450조 원 이상 더 들어갈 것으로 추산한다. 연간 전기료가 55조 원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탈원전에 따른 투자비가 8년 전기료에 해당한다는 얘기다.

또한 지금의 탈원전 정책 기조로 안정적 전력 공급이 어려울 뿐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2050 탄소중립’도 이루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원전 비중을 축소하면서 상대적으로 전기료 인상 압력이 커지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피해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

정부 에너지 공급 정책에 일대 전환 없이 이 같은 난제들을 풀 수 없다. 백지화 절차를 밟고 있는 신한울 3·4호기 건설도 재개 해야 한다. 울진범군민대책위가 감사원의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 위법성 국민감사청구’ 기각 결정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최근 받아들여졌다. 정부는 법적인 적부를 떠나 안정적인 국가 에너지공급을 위해서 신한울 3·4호기 공사를 재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