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경북 영덕군 천지원전특별지원금 380억 원(이자 포함 409억 원) 회수 처분은 철회해야 한다. 원전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도 원전 지역의 포괄적 피해를 인정하고 회수 절차 진행을 중단해야 한다.

천지원전 지원금 문제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정책 혼선 때문에 불거진 일이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원전 건설 백지화를 밀어붙이고는 영덕군에 지원금을 되돌려 달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영덕군이 원전건설 백지화에 어떤 원인도 제공하지 않았는데 예산이 빤한 작은 군에 생돈을 내라는 것은 날벼락이나 마찬가지다. 정부의 탈원전 청구서가 영덕군으로 날아든 셈이다.

영덕군의 주장처럼 지원금 회수 행위는 재량행위로 정부의 일방 회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이다. 특별지원금 380억 원은 원전 추진 과정에서 영덕군이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금 성격이기 때문에 이미 원전 백지화에 따른 피해가 막심한 것을 감안 하면 지원금 회수는 터무니없는 일이다.

천지원전 건설 계획은 일순간에 결정된 것이 아니다. 온갖 논란과 우여곡절 끝에 지난 2012년 9월 영덕군 석리 일대 324만7112㎡가 천지원전 예정지구로 지정됐다. 지역 주민들은 지난 10년 동안 재산권이 제한되는 피해를 감수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2017년 10월 천지원전 1·2호기 등 신규원전 건설 백지화를 일방적으로 결정했다. 정부는 2018년 6월 이들 사업 계획의 종료를 의결하고 올해 2월 예정부지 철회를 행정 예고했다. 이 의사 결정 과정에 10년 가까이 피해를 본 영덕군의 의사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지원금 회수와 관련, 영덕 군민의 반발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주민들이 범 군민 투쟁위를 출범, 조직적인 대정부 투쟁에 나섰다. 주민들은 “정부를 믿고 지역 발전을 꿈꿨던 주민들의 바람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됐는데 되레 지원받은 돈을, 그것도 이자까지 보태서 내야 한다니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나”며 반발하고 있다.

국가 정책을 하루아침에 뒤집은 정부가 지원금 반납을 지연하면 5% 이자까지 물리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계약을 깬 당사자인 정부가 오히려 영덕군민들에게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을 내놔야 하는 것 아닌가. 영덕군과 군의회, 군민만 목소리를 내서는 안 된다. 지역 정치권과 경북도도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