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영덕군체육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1 경북포럼 ‘지역 비전 프로젝트-천지원전 특별기금반납 현실과 대책’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한 임성창 전 영덕군의회 의장은 “토론에 앞서 얼마 전 발생한 영덕시장 화재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토론회를 시작했다.

임성창 전 의장은 “국내 원자력발전은 그동안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비롯해 탄소 중립과 경제성, 친환경 등 다양한 장점을 내세워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아 왔다”면서 “하지만 정권교체와 함께 미처 준비할 시간도 없이 탈원전으로 급선회하면서 영덕군은 직격탄을 맞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원전을 줄이고 풍력과 수력, 화력 등 대체발전소의 비율을 높일수록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며 “정치적 논리를 따지지 말고 객관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전 의장은 “특히 정부의 일방통행으로 인해 시대를 역행하는 일은 멈춰야 한다”면서 “영덕은 이 같은 사건에 최대 피해자인 만큼 보상과 대안 등 특별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영덕 천지원전 특별기금 반납 사태를 거슬러 올라가면 1980년대 후반 정부의 방사성 폐기장 유치로부터 시작된다. 당시 군민들은 7번 국도를 점거하는 등 거센 반대로 무산됐다”며 “한참 뒤 세월이 지나 정부가 투명한 유치전을 예고하며 3000억 원 지원계획을 공식 발표하면서 영덕은 경주와 경합을 벌였지만 아쉽게도 석패했다”고 말했다.

“당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유치전에 실패하다 보니 군민들의 실망감은 컸다. 이후 다시 한번 해보자는 주민 여론이 뭉쳐지면서 정부와의 약속에 따라 천지원전을 수용키로 합의했다”면서 “그런데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태에 이어 2016년 경주지진으로 인해 주민들의 불안감은 커졌다”고 밝혔다.

그는 “불안감은 결국 반대라는 여론이 뭉쳐지면서 주민갈등은 불덩이처럼 퍼져갔다”며 “결국 찬반 주민투표까지 벌이자 반대가 80%를 넘어서며 위기에 봉착했고,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은 정책발표는 마침표를 찍는 데 힘을 보태는 형국이 됐다”고 지적했다.

임 전 의장은 “지금은 주민들의 피와 눈물이 담긴 380억 원을 정부가 회수하면서 허탈감과 실망감은 극에 달하고 있으며, 이 일로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땅바닥에 떨어진 상황”이라면서 “법률적인 문제에 앞서 정부를 믿었던 주민들을 위해 정부가 반드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침체된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한수원이 이미 매입한 부지에 대한 환매 또는 활용방안 등 정부 차원의 대안이 필요하다”며 “천지원전 취소의 귀책사유가 명백히 정부에 있는 만큼 모르쇠 일관하는 정부의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적극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임 전 의장은 “특별기금반납에 따른 법률소송에 앞서 정부의 대화 테이블 마련과 대화를 통한 해법 찾기가 우선”이라면서 “영덕군민은 이 같은 계획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힘을 합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