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천지원전 특별기금반납 현실과 대책’이란 주제로 열린 2021 경북포럼 ‘지역 비전 프로젝트 이문제 이렇게’ 영덕지역위원회 토론회에서 패널들은 천지원전 특별기금을 되찾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전하면서 대책 마련의 시급함에 한목소리를 냈다.

특히 패널들은 정부와의 대화 창구를 하루빨리 개설하고 대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전달하고, 영덕군민이 입은 피해 보상을 위해 정부는 결코 모른 채 해서는 안 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하병두 영덕군의회 의장
“30여 년간 이어온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과 원자력발전소 유치 등에 따른 주민 피로도는 매우 높다. 국가가 주민과 약속한 지원금을 회수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영덕군민을 위해 대승적 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소송전은 주민 여론 분열과 정부의 신뢰도 하락에 치명적인 만큼 협의가 필요하다”

△박진현 전 경북도의원
“정부의 배신으로 인한 허탈감은 매우 크다. 당시 영덕의 원전 유치는 인구 감소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해결책으로 선택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미래 영덕을 위해 정말 어려운 결정을 한 것이다. 그런데 보상적인 차원의 지원금에 조건을 내건다는 건 매우 잘못된 일이다. 10년간 개발제한에 따른 피해 보상을 받아도 시원치 않은데 사업이 취소됐으니 사탕 발린 지원금을 반납하라는 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조주홍 전 경북도의회 의원
“지금 현실적인 문제는 결국 소송전이다. 소송에 이기기 위해선 행정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범군민투쟁위원회를 중심으로 자료 수집을 비롯해 탄원서 작성 등 집단행동이 필요하다. 더불어 국회 차원에서의 법 개정이 가장 쉬운 해법이 될 수 있으니 정치권과의 긴밀한 협조가 중요하다”
 

△김은희 영덕군의회 의원
“98만 평에 달하는 원전부지는 10여 년 동안 개발제한에 묶여 큰 피해를 입었다. 사업을 계획하지도 시행하지도 못한 세월이 10년이다. 이 부지는 영덕 블루로드와 인접하고 풍광이 좋아 개발 가능성이 높다. 책임자인 정부와 한수원이 머리를 맞대 이곳을 대규모 관광시설과 첨단에너지 산업단지 조성 등의 활용에 적극 나서야 한다. 물론 주최는 정부와 한수원이 되어야 한다”

△김광열 전 영덕군 기획실장
“지금은 해결을 위한 첫 단추를 끼는 만큼 대책 마련이 중요한 시점이다. 현재 상황을 소상히 군민들에게 알리고 행정과 군의회 주민 모두가 하나 된 협치가 필요하다. 소송도 중요하지만 정부 관련 부처, 청와대 등과의 소통창구 마련과 범군민운동을 통한 대규모 예산지원 등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김형대 전 영덕청년회의소 회장
“한수원은 전체 사업부지 가운데 18% 가량을 매입했으며, 보상금은 약 3000억 원에 달한다. 사업이 취소되면서 매입 부지는 환매한다고 하지만 보상가와 거래가가 차이가 크게 나는 만큼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한 환매금액이 정해져야 한다. 그리고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을 만큼의 정부안을 얻기 위해서는 많은 자료 수집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 주도가 우선이며, 정부 공유와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