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원자력발전은 안정적 전력공급을 비롯해 경제성, 친환경성, 효율성 등 세계적인 수준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미처 준비할 시간도 없이 탈원전 에너지정책을 밀어붙이면서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이전 정부가 온갖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 원전 입지로 결정한 경북 영덕군의 천지원전 백지화가 그 대표적인 사례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가 올해 초 천지원전 철회를 최종 의결한 이후 이미 지역에 막심한 피해를 입은 영덕군에 줬던 원전 특별지원금을 도로 빼앗았다.

산업부가 천지 1·2호기 유치 대가로 2014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380억 원을 지급했는데, 원전 백지화 이유를 들어 회수한 것이다. 회수금은 지원금 380억 원에 그간 붙은 이자 28억 원까지 합쳐 408억 원이다. 이는 정부가 원전 지역에 지원금을 줬다가 이자까지 붙여서 돈 장사를 한 셈이지 않는가.

영덕군민 입장에서는 날벼락을 맞은 격이다. 영덕은 지난 1980년대 후반 정부가 방사성 폐기장 후보지로 올리면서 주민 반발이 컸다. 당시 군민들이 7번 국도를 점거하면서까지 반대해 방폐장을 무산시켰다.

이후 찬반 논란 속에 정부가 지원을 약속하며 지난 2011년 영덕군 영덕읍 석리, 노물리, 매정리, 축산면 경정리 일원 3247㎡ 부지 일대에 1500㎿급 가압경수로형 원전 건설 예정지로 정하고 2012년 9월 고시했다. 정부가 천지원전 입지를 영덕으로 정한 것이다. 이처럼 천지원전 백지화의 귀책사유가 명백히 정부에 있음에도 정부가 스스로 원전 철회를 결정해 특별지원금을 되받아간 것은 국가권력의 남용이다.

주민들은 원전 수용 이후 지난 10여 년간 해당 지역 토지 등에 대한 사유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어 큰 피해를 입었다. 10년 이면 강산도 변한다 했는데 10여 년간 지역발전에 발이 묶여 지역경제에도 큰 타격이었다. 정부 원전 철회 결정에 따라 영덕에 대한 재산권 침해 피해대책과 3조7000억 규모의 지원 약속이 무산됐다.

경북일보가 지역의 문제를 풀기 위해 열고 있는 경북포럼 영덕위원회 토론회에서도 임성창 전 영덕군의회 의장 등 위원들이 “천지원전 백지화는 국가 귀책사유가 명백한 만큼 특별지원금 회수는 부당하며 오히려 정부 차원의 보상과 대안 사업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했다. 영덕 천지원전 백지화에 따른 지역민 피해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