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 6년 만에 처음으로 택시 감차 사업에 동참한 개인택시 업계(경북일보 9월 6일 자 6면)에 감차 열풍이 불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개인택시 면허 가격이 폭락하면서 감차 보상금이 시중 면허 가격보다 높아지면서다.

30일 대구시에 따르면 올해 개인택시 감차 신청 접수 결과 감차를 희망한 개인택시가 50여 대에 달했다. 시는 감차 보상금이 확보된 18대를 우선 감차했다. 운전기사별로 고령자 6명, 장기 개인택시 운전기사 6명, 암 등 질환자 6명 등이다.

개인택시 감차는 대구시가 택시 감차 사업을 시작한 2016년 이후 처음이다. 그간 법인택시만 5년 동안 1031대 감차해왔다.

올해 감차 보상금액은 개인택시가 6000만 원, 법인택시가 2650만 원으로 책정됐다.

개인택시 감차가 가능했던 이유는 감차 보상금이 크게 늘어서다. 올해 상반기 시중에서 거래되는 개인택시 운전면허 가격은 5600~6000만 원 선이다. 반면 그간 대구시의 개인택시 감차 보상금액은 2800만 원(국비 390만 원·시비 910만 원·택시 감차 보상재원 관리기관 인센티브 1500만 원)에 불과하다.

하지만 올해 대구시와 개인택시조합이 카드결제 단말기 통신비 지원금을 감차 보상금으로 전환키로 합의하면 6년 만에 개인택시 감차가 이뤄졌다.

대구지역 개인택시는 1만100여 대로, 1년간 단말기 통신비 지원금은 약 6억600만 원이다.

개인택시 감차 보상금이 커지자 감차를 희망하는 운수종사자들이 늘어났다. 코로나19로 인해 개인택시 면허가 폭락을 거듭한 이유다.

코로나19 이전 개인택시 면허는 6000만 원이 넘었지만, 최근 시중 가격은 5300~5400만 원 수준이다. 면허를 파는 것보다 감차하면 600~700만 원의 웃돈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개인택시 업계 한 관계자는 “감차 보상금이 결정되고 나서 개인택시 면허 거래가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 다들 감차를 생각하며 눈치를 봤던 것”이라며 “상반기만 해도 5600이었던 면허가격이 몇 달 만에 5300으로 떨어졌다. 내년에도 감차를 희망하는 기사들이 많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내년도 개인택시 감차 보상금을 낮춰 더 많은 개인택시를 감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인택시 업계 관계자는 “결국 택시면허를 남발하면서 공급과잉이 된 택시업계 구조개선을 위해 세금을 들여 감차를 진행하는 것 아니냐”며 “매년 통신비 지원금액의 한도가 정해진만큼 개인택시는 내년에도 18대 이상 감차가 힘들다. 적정한 금액을 보상하고 감차 대수를 늘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상식 대구시 택시정책팀장은 “올해는 감차위원회가 상반기에 면허가격을 조사해 보상금을 6000만 원으로 결정했다. 하반기 면허가격이 내려간 것”이라며 “내년에도 시중 면허가격을 조사한 뒤 감차보상금액을 결정하는 만큼 보상금 조정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