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5급이상 60, 6급이하 57세로 불평등
공노총 “올해안에 개선 않을땐 실력행사”

공무원들의 정년 차별 문제가 공직사회의 핵심 현안 과제로 대두하고 있다.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위원장 박성철)은 만일 올해안에 공무원들의 정년차별이 해결되지 않으면 6급이하 5급 공무원 50여만명이 투쟁에 나설 방침임을 밝혀 향후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현행 5급이상 60세, 6급이하 57세로 돼 있는 정년을 직급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공노총은 이러한 정년차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헌법 제11조에서 정한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결정을 내린 만큼 정년을 평등화할 것을 촉구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정년 평등화 쟁취를 위해 전국 투어 서명에 나서고 있는 공노총은 21일 대구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무원 정년차별을 금년안에 철폐해야 한다”며 중앙인사위원회의 연차별 정년연장 방안을 정면으로 반대했다.

박성철 공노총 위원장은 “중앙인사위원회가 2008년 이후 6급 이하의 공무원 정년을 2년마다 1년씩 6년에 걸쳐 60세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무원 정년차별을 `인권 차별`로 결정했음에도 5급 이상 공무원(정년 60세)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박 위원장은 “따라서 중앙인사위원회는 올 연말까지 6급 이하의 공무원 정년(57세)을 5급 이상의 정년과 평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년 평등은 60세가 아닌 57·58·59세라도 찬성한다”면서 “정년을 평등화하는 그 자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공무원 정년에 관련된 국가공무원법 등 법률 개정안이 국회서 논의 중인데 올 연말까지 통과될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는 “중앙인사위원회가 연차별 정년 연장화 방안을 추진하면 내년 1월 합법화되는 공무원 노조는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총궐기할 것”이라면서 “국가인권위의 인권 차별이란 결정을 즉각 수용해 줄 것”을 요구했다.

박 위원장은 이밖에 “외국 사례를 보더라도 공무원 정년이 차별화된 곳은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노총은 정년 평등화를 위한 100만인 전국투어 서명운동을 하고 있으며, 전국 200여개 공무원 노조가 가입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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