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임기 중 연방제에 준하는 자치 제도를 도입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지난 24일 구미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그 비전과 전략’을 주제로 한 특강에서 “중앙정부가 언제까지 국민의 삶 하나하나를 돌보는 일을 해야 하겠느냐”며 “중앙정부는 작지만 강하고 민첩한 정부를 만들고 지방 정부를 큰 정부로 만들자. 그래서 대통령도 이제 지방자치단체라고 부르지 않고 지방 정부라고 부르기로 했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우 위원장은 또한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지역 인재 채용 비율을 현행 30%에서 50%까지 늘리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또한 지방국세청, 지방세관 등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지방으로 위임하면 지방직 공무원이 되기 때문에 지방의 공공부문 일자리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한 핵심과제로 기회발전특구(산업)와 교육자유특구(교육)를 꼽은 우 위원장은 기업과 지방의 상생을 강조하며 “앞으로 기업 도시는 그 지역에 있는 기업의 경제 활동을 제대로 뒷받침하는 도시”라며 구미의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무게를 실었다.

우 위원장에 따르면 기회발전특구는 기존의 여러 특구제도의 한계를 보완하는 제도로 기업과 지방의 수요를 반영해 지방에 대규모 투자유치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또한 기업의 실증지원을 위한 규제혁신과 수도권 기업 이전을 유도하고 민간주도 투자재원 마련 지원, 중소 및 중견기업의 기업상속, 창업자금 증여 등 특례 검토 등 획기적 세제 및 재정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교육자유특구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활동을 보다 유연하게 도입할 수 있는 미래형 교육 제도로 유보통합, 돌봄의 전일화, 사교육 없는 공교육, 공교육 기반의 대입제도 등 유·초·중·고 교육의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치원, 초·중·대학의 적정 규모화로 교육재정의 건정 확보 및 특구 내 학교가 다양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구제를 대폭 완화하며 지방정부-교육청-대학 간 협업으로 학교를 통한 인재 양성의 체제를 마련한다.

우 위원장은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인 저출산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우 위원장은 “제가 대학을 졸업한 후 첫 직장이 지금의 국토연구원인 국토개발연구원으로 그곳에서 첫 번째 했던 일이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수도권 기능 재배치라는 연구팀에 있었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초안을 제가 만들었다”며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제안을 받고 제가 대학 졸업하고 처음으로 했던 일이 제 공직생활의 마지막에 다시 주어지는구나 그런 소명 같은 걸 느꼈다”고 말했다.

이날 특강을 마련한 윤재호 구미상공회의소 회장은 “구미는 반도체특화단지, 방산혁신클러스터 등 대형국책사업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만큼, 중앙에 구미의 강점과 잠재력을 강력히 전달하고, 특히 조속한 대구·경북통합 신공항 특별법 통과는 물론, 기회발전특구 유치로 구미지역의 독보적인 경쟁력을 최대로 살려 과거의 제조기지에서 R&D와 정주여건, 물류가 결합된 핵심 거점으로 거듭나 과거의 영광을 뛰어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윤석열 정부에서는 어느 역대 정부에서보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에 노력하고 있고 사업추진에 탄력이 붙고 있다”며 ”구미는 수도권으로 집중된 전 국가적 역량을 이끌어 오기 위해 기회발전특구·교육자유특구 및 공공기관 이전 추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준비한만큼 분명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