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어자원 감소·인력난 3중고

최근 고유가 파고로 정부가 추진 중인 어선 감척 사업에 어민들의 신청이 크게 늘고 있다.

어선감척사업이란 정부가 고유가, 어자원 감소, 인력난 등 3중고에 시달리는 어민들의 어려움 해소 등 국내 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1995년 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

포항시의 경우 올해 감척을 신청(대상은 10t 미만 연안 소형어선)한 선박은 모두 170척이다.

이는 지난해(2007년) 접수된 100척 보다 70척(70%)가 늘었으며, 2006년(84척)에 비해서는 2배 가량 증가했다.

이는 고유가와 어자원 감소로 배를 팔려는 선주가 급증, 어선 가격이 폭락하자 감척 지원금(폐업 지원금 및 선박평가비)이 일반 매매가보다 휠씬 높자, 서둘러 정부의 감척 사업 신청을 하고 있는 것.

포항시는 이 사업 첫 시행 연도인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29척을 줄였고, 올해는 86척을 추가로 감척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2005년부터 3년간 10t 이하 연안 소형어선의 경우 총 1천817척에서 1천584척으로 총 233척(자연감소분 104척 포함)이 감소했다.

이같이 감척 희망자가 급증함에따라 어민들은 지원 대상 확대 및 기한 연장을 호소하고 있다. 왜냐하면 정부의 10t 이하 연안 소형 어선 감척사업은 올해로 마지막이다.

올해의 경우 이미 지난 5월 20일로 신청을 마감 했지만 한정된 사업비로 인해 전체 신청자의 50%밖에 지원받지 못하게 됐기 때문이다.

감척 선박의 선정은 어민(선주)이 관할 지자체에 감척을 신청하면 지자체에서 폐업지원금(보상금)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가장 낮은 금액을 제시한 지원자를 우선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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