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4대강 정비사업과 포항 인근 예산이 쟁점이 되고 있다.

여당에서는 4대강 정비사업이 치수(治水)와 수질개선, 경기부양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 등 야권은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이었던 대운하 사업의 사전단계라는 의혹을 앞세워 관련예산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 정비사업을 주요 국책과제로 선정하고 내년 관련 예산을 책정하면서 한동안 수면 아래에 있던 '한반도 대운하' 논란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

때를 맞춰 경북도와 대구시, 경기도, 경남도, 충남도, 전남도 등 영·호남지역 광역자치단체장들이 한목소리로 "4대강 정비사업을 조속히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 정부 정책에 적극적 지지의사를 밝히고 나섰다.

경북도는 "낙동강 수질 개선, 수자원 확보, 홍수 방지 등을 위해 정비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대구시도 "낙동강 물길 정비사업 등은 영남권 지자체가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사업이며 특히 대구는 식수원을 낙동강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생존권과도 관련된 문제"라고 주장했다. 나머지 자치단체장들도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이처럼 4대강을 끼고 있는 지자체로선 물길 정비사업이 지역경기 회생과 함께 생존권과 직결되는 중차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정부와 여당은 4대강 정비사업과 대운하 사업의 연관성을 극구 부인하고 있지만 야당과 환경단체는 4대강 정비사업은 국민적 반대로 중단된 한반도 대운하 사업과 다를 바 없고 토건 및 토목사업을 통해서 경제적 회생을 바라는 과거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앞서 "국민이 원하지 않을 경우 대운하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운하 사업의 필요성은 인식하면서도 국민 여론에 배치되는 대형 프로젝트 추진으로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그러나 최근 실물경제 침체가 갈수록 확산되면서 경기부양 차원에서 대규모 토목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의 변화가 감지된다.

중요한 것은 4대강 정비사업이 대운하 사전단계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경기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꼭 필요하냐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 지역구인 포항에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이 대거 배정됐다는 야당의 주장도 국토 균형발전이란 당위성을 간과한 정치공세로 비쳐질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