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와 여야가 서민경제를 압박하는 아파트 분양가인상과 관련해 갖가지 대책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가 15일 오전 ‘주택건설활성화 및 가격안정을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최근 대구지역 주택가격이 전국평균 상승률(0.5%)보다 2배(1.2%)이상 상승해 일부 지역이 투기지역 심의대상으로 올라 자칫 대구지역 경제가 몰락할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다.

하지만 이날 회의는 한마디로 ‘알맹이’ 없는 요식행위로 끝났다.

실제 대구지역의 아파트 분양가 인상은 전국 굴지의 외지업체에 의해 좌지우지된다.

이날 대책회의에는 서한, 대백건설, 화성산업, 한라, 동화주택, 태왕 등 대구지역 건설주택업체의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중 몇몇 업체는 1년에 아파트 수백세대 정도를 분양할 뿐이어서 매년 2-2만5천세대 정도의 분양물량을 감안하면 지역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별로 없다는 것.

당연히 대구지역에 지사, 지부를 책임지고 있는 외지업체 대표자를 불러 의견을 개진해야 함이 당연하다.

또 대구지역의 신규분양 아파트 분양가 인상의 근본원인은 공공택지 공급 부족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는데도 공공택지 공급을 책임지고 있는 도개공, 주택공사, 토지공사 등의 대표들은 참석 대상에서 빠졌다. 특히 분양아파트 가격 폭등의 주범은 시행사들의 땅 전매행위와 알박기다.

일부 시행사들이 아파트 건립을 위해 사전 땅 매입작업을 한 후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30, 50억원 정도의 차익을 남기도 다른 업체에 전매했다는 얘기가 업계에서 공공연히 나돌고 있다.

이 금액은 고스란히 분양가 인상으로 직결돼 서민 피해로 되돌아온다는 사실은 시민들이 더 잘 알고 있다.

회의에 참석한 김경원 대구지방국세청장은 “투기자금원의 내사 또는 조사를 벌이겠다”는 원론적인 언급이 있었지만 좀 더 구체적인 엄중한 경고가 있어야 했다.

조해녕 대구시장이 주재한 이날 오전 11시부터 시작된 회의는 1시간만에 끝났다.

시민들의 희망을 앗아가고, 지역 경제의 공멸을 초래하는 분양가 인상 문제는 더 이상 ‘강 건너 남의 일’이 아니다.

사안의 심각성에 비춰보면 마라톤 회의를 통한 열띤 토론이 필요했지만 ‘점심’ 시간에 쫓겨 참석자들 가운데 절반은 단 한마디의 의견 발표도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