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보다 126억 증가…개청 이래‘최대’

구미시는 2005년도 지방교부세를 개청 이래 가장 많이 확보, 올 재정운용의 자율성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정자치부의 2005년도 지방교부세 교부결정 통지에 따르면 구미시는 총 661억9천만원의 교부세를 받아 전년도 보다 126억6천2백만원, 23.66%가 증액됐다.

보통교부세가 전년대비 62.2% 증가한 604억8천1백만원이며, 양여금으로 추진하던 도로분 교부세 18억3천5백만원, 새로 신설된 분권교부세 38억7천4백만원 등이다.

도로분 교부세는 지방양여금법 폐지전에 사업이 착수돼 시행중인 지방양여금 도로 정비사업의 완공을 위해 2008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교부세로 시는 총 73억4천1백만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다.

또한 분권교부세는 정부혁신분권위원회에서 국고보조금 정비방안의 일환으로 국고보조금에서 지방이양사업의 일부 재원을 지방교부세로 이전하는 재원이다.

시의 분권교부세는 사회복지비, 문화관광 및 농림수산사업과 공공근로사업 등 경상적수요에 21억6천4백만원, 노인시설운영 및 하수처리장이차보전사업과 근로자종합복지회관건립 등 특정수요에 26억2천5백만원이 산정됐다.

시는 올해부터 법정교부율 인상(15%에서 18.3%), 분권교부세 신설 등 교부세 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전담 공무원을 지정, 교부세 산정에 따른 관련 통계자료 등을 철저히 정비하고 지역적 특성을 교부세 산정항목에 최대한 반영시키는 노력을 강화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했다.

시는 대폭 증액된 교부세를 확보함에 따라 추경을 대비한 여유 재원을 마련했으며, 양여금 재원으로 추진하던 도로사업 등을 계속적으로 활기차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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