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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 민주주의로 지방주권시대 열어야"
"풀뿌리 민주주의로 지방주권시대 열어야"
  • 김우섭기자
  • 승인 2011년 04월 14일 21시 38분
  • 지면게재일 2011년 04월 15일 금요일
  • 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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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체 최다 6선' 이재갑 안동시의원
이재갑 안동시의원

지방자치가 스무 돌을 맞았다.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구호 아래 지난 20년간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는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 왔다. 그러나 아직도 지방의회의 기능과 위상이 완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지방의회 일꾼들은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해 어려움을 호소하는가 하면, 주민들의 무관심 역시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아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다선 의원(6선)인 안동시의회 이재갑 의원에게 해법을 물어 봤다.

△ 전국 기초 자치단체 의원 가운데 최다선인 6선 의원으로서 지방의회의 평가는

"전문가 집단과 사회에서 지방의회 출범과 구성을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 하고 있다. 다만 법적으로나 출발 당시의 자율권 보장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본다. 변화 된 것이 있다면 생활정치, 주민들의 관심도가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소수 기득권층과 정치 엘리트들이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닌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이 되어 가고 있다. 선출직 의원의 경우 법률에 의해 처우가 규정 되어야 하지만 지방의원의 경우 매년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결정된다. 이처럼 지방의원들의 급여 등 처우문제를 해마다 거듭 평가하는 것은 의정활동을 위축하고 운신의 폭을 좁게 한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1년에 한번 의원들을 도마 위에 올려놓는다. 투표로 선출된 정무직에 대해 법령에 기준해 대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면서 유독 기초의회만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준다는 것은 모순점이 있다. 더구나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는 지방의회의 자율권을 침해하고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 이는 기초의회 출범 당시의 지방자치제도 정신을 역행하는 일이다."

△ 안동시회 의정활동의 개선점과 고민이 있다면

"의회의 수준은 시민의 수준과 같다. 시민들의 관심도가 낮은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다면 의원들이 스스로 변화의 노력을 할 것이다. 특히 당연히 갖춰야 할 의회 독립 청사 마련이 아직도 미루어지고 있는 현실은 상당한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 동안 선배 의원들이 어려움을 참고 지내온 노력과 시간들이 물거품이 되었다. 지방 의회가 출범한지 어느덧 20년을 맞았다. 이제 성년으로 걸 맞는 위상과 시민사회의 인정이 뒤따라야 한다. 독립청사를 가질 필요성이 이 때문이다. 시민들과 의원들이 시정에 대한 의견을 교환 할 수 있는 공간 마련 등이 요구되는 점이다. 시의회가 본관 1개 층을 사용함으로서 안동시민회관, 조립식 별관에 4개과가 흩어져 있다. 이를 본관으로 이전해야 한다."

△ 의정 활동 가운데 가장 의미 있었던 일은

"지역구 활동 중 먹는 물과 농업용수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었다. 오랜 시간이 걸려 중규모 저수지를 준공 한 것이 의미 있는 일로 기억이 된다. 이번 일은 지난 1991년부터 시작해 2006년에 준공을 했다. 3선 기간 동안 이뤄진 것이다. 준공식 인사말에서도 만약에 재선에 그쳤다면 무산되지 않았을까 생각하면서 가장 보람되었다고 회고 했다.

안동시의회 전체로 볼 때는 낙동강종합개발 사업으로 만들어진 낙동강변 탈춤축제장 등에 대해 시의회가 주도적으로 부지 매각을 반대해 시민들에게 돌려 준일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낙동강 정비 사업도 시의회의 사업 제안으로 전임 집행부가 추진하고 용역보고회 등을 거쳐 낙동강살리기 사업에 편입돼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 의정활동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의원 활동의 전문성 보장을 위해서는 의회 전문위원을 시의회가 주도적으로 별정직을 채용해야 한다. 그 동안 시의회가 시 집행부의 협조 차원에서 공무원들이 전문위원으로 활동했다. 지방의회 운영에 인사권 독립이 보장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시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의정활동 지원에 스스로 한계점을 노출하고 있다. 그동안 추진한 안동시의 사업들이 하드웨어에 치중해 시정에 대해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가 없었다. 규모는 크지만 시민들이 체감하기에는 부족했다. 시민중심의 시정으로 공공디자인, 골목길 정비 등 생활정치 개선이 필요하다."

△ 안동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시민들이 선택해 뽑았으면 의원들을 먼저 인정해 주고 비판을 했으면 한다. 시의회와 시민들의 소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의정 활동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었으면 한다. 안동시의회 의원들은 월 250여만원을 수령하고 있다. 하지만 적지 않은 시민들이 연간 5~6천만 원의 급여가 의원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대우를 받는 만큼 일을 하지 않는다는 오해를 사기도 한다. 이런 일들은 모두 의회와 의정활동에 대한 무관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주요 안건이 상정되면 본회의와 각종 상임위원회 활동을 시민들이 참관해 같이 고민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현재의 지방정치는 강 단체장, 약 의회다. 의원들을 격려하고 잘 못한 것이 있다면 추궁하는 긍정적인 관심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언론에서도 더 큰 관심을 가져줬으면 한다. 잘 못한 것을 잘 한다고 보도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한계점과 문제점 제기 등 법제도를 바꾸는데 동참 해달라는 것이다. 지금의 지방자치는 전국을 획일화 시키고 있다. 지방의 발전 없이는 국가발전이 없다. 지방분권 보다, 지방주권이 우선이다.

이재갑 의원은

6선의원, 안동시기초의회 마선거구(와룡, 예안, 도산, 녹전)

-가톨릭상지대학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 졸업

-안동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졸업

-한국자유총연맹 경북협의회장

-녹전농협조합장

-도청유치주민연합 운영위원

-안동경찰서청소년 지도위원

-제1, 2, 3, 4대 시의원(녹전면)

-제4대 후반기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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