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욱(대구부동산닷컴 대표)

부동산시장이 꽁꽁 얼어붙어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자 얼마 전 정부는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금리 인하와 강남3구에만 적용되고 있는 투기 과열지구를 폐지하는 방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내용이 그것이다.

이번 방안은 전월세 시장 안정화 대책과 주택 거래 활성화 대책, 건설경기활성화 대책 등에 이어 올 들어 6번째 부동산 관련 대책이며 서민주거 안정을 표방하고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2주택 보유자가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의 50%를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집을 팔 경우 양도차익의 60%를 세금으로 내도록 돼 있는 지난 2004년 도입됐던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의 폐지가 큰 변화라 할 수 있다.

그동안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못마땅한 시선을 고려한다면 부자감세라는 여론의 비판을 감수 해야만 하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

그만큼 시장의 정상기능이 떨어져 거래 및 부동산 경기가 정상화 되고 있지 않다는 절박감이 있다고 봐야겠지만 이를 통해 수요가 되 살아 나고 지각변동이 일어날지는 예의주시해야 할 것 같다.

그렇다면 이러한 조치와 맞물려 내년도 부동산 시장을 예측해 본다면 어떻게 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참 어려운 한해의 연속이 될 것이라 본다.

그 이유는 굳이 먼 곳에서 찾을 필요는 없다.

우선 글로벌 경제 위기로 사고자 하는 수요자의 부재를 들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물보다는 현금화를 가장 희망하고 있고,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는 예전처럼 커다란 이익의 실현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저변에 깔린 변화된 중론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부동산 투자에 대한 심리적 위축이 극에 달해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경기에 따라 각종 온탕 냉탕씩의 부동산 정책을 펼치면서도 일관되게 밀어 붙여 온 것은 부동산 과다 보유자나 부동산 투자자에게는 투기꾼이라는 오명을 씌워 왔다는 것이다.

이것은 변함없이 현재까지도 그 등식이 유지 되고 있다.

그런데 부동산시장이 위축돼 안정화 되거나 혹은 활성화 되거나 정상화 되지 않는다고 해 인식의 변화가 없는 가운데 '이제는 사도 괜찮으니 사라'고 권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이에 필자는 부동산시장에 대한 정상적 투자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 되고 안정화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피력해 보며 지난 대책의 발표로 부동산시장이 활성화 돼 정상적 기능을 발휘해 주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지방에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서울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와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규제 완화가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쳐 그곳으로부터 재채기가 일어 지방이 독감에 걸리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를 크게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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