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11일 열릴 19대 총선을 겨냥해 여·야가 경쟁적으로 중소기업 정책공약을 발표하면서도 정작 중소기업계의 현안은 나몰라라 하고 있어 비난여론이 일고 있다.

정치권은 그동안 선거구 획정을 둘러싼 국회 파행으로 본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다 의석수를 299석에서 300석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선관위의 중재안을 여·야가 받아들이면서 지난 27일 국회 법사위가 어렵게 정상화됐다.

하지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과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등 중소기업계 현안 법률안은 정작 정치개혁법안 등에 밀려 논의조차 되지 못한채 사실상 활동을 마감했다.

이에따라 18대 국회 회기 내 관련 법률안 통과에 마지막 기대를 걸었던 전국 중소기업계는 '법사위의 속개 및 본회의 개최를 통한 중소기업계 현안 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8일 성명서를 통해 "최후의 보루라 할 판로지원 관련 법률안을 논의조차 하지 않는 정치권의 이중적 모습에 중소기업계는 과연 여·야의 중소기업 정책공약이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할 수 밖에 없다"며 "선거법 등 국회의 '밥그릇 챙기기' 법률안 등만 처리된 현실이 크게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중소기업계 현안법률안은 위장 중소기업의 공공시장 진입을 막고, 공공기관의 일정금액 이하 제품 구매 시 중소기업제품을 우선구매토록 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의 공공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으로 다수 중소기업의 판로와 직결되는 시급한 법률안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향후 상임위 속개 및 본회의 개최 일정까지 불투명해지자 관련 중소기업계는 "여·야가 자신들의 밥그릇만 챙기고 중소기업들은 가지고 있던 밥그릇까지 뺏기게 됐다"며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다, 전국적인 시위 등 실력행사를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여·야를 막론하고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중소기업 지원을 약속했지만 결국 표를 위한 말 뿐인 헛구호였는지 의심스럽다"며 "법사위원장의 3월 초 속개 약속이 있었고 여야 모두 관련 법률안의 시급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만큼 18대 국회 내 법안처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는 이번 법안처리가 무산될 경우 전국적인 대규모 시위를 벌인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