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장특별지원금 사용처에 대한 논란이 갈수록 파고가 거세지고 있다.

경주경실연과 경주지역발전협의회는 지난2일 가진 민선5기 전반기 시정평가를 했다. 이 자리에서 두 단체는 방폐장유치 때 정부로부터 받은 인센티브 3천억원 중 남은 1천500억원 사용에 대해서 합당한 사업이 결정될 때까지 사용동결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27만 경주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특별지원금이 탄광촌의 경제를 살린 (주)강원랜드 같이 원금을 살리면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에 투자되지 않고 푼돈으로 쓰여 지고 있는데 대한 반발이다.

3천억원 중 이미 2009년과 2011년에 걸쳐 사용된 1천500억원에 대해서도 치킨파티 하듯 써버린 경주시와 경주시의회의 큰 과오를 잊지 않고 있다며 비난의 포문을 열었다.

만약 이번에도 민의가 수렴되지 않고 무시된다면, 이에 대해서는 관련주체를 상태로 주민소환이나 낙선운동으로 그 책임을 묻겠다고 벼르고 있다. 성명서가 물가고를 이겨내기 위해 혼신의 힘을 쏟고 있는 어려운 시기에 나온 것으로 자칫 시민 분열로 어어 질까 걱정이다.

19년 동안 국가적 난제였던 방사성폐기물처분장을 역사도시에 유치한 경주시민들은 서운하고 미안한 마음을 간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게 사실이다. 정부는 경주시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유치지역에 대한 약속이행이 빠를수록 좋다.

2005년 11월2일 방폐장이 경주에 최종 결정은 경주시민들의 위대한 결단이다. 당시 만 해도 정부에서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을 모두지역을 위해 쓸 것처럼 떠들어 댔다.

30만 경주시민들은 정부의 그런 약속을 믿었다. 비록 천년고도 역사 문화도시를 지향함에도 불구하고 애물단지처럼 20년 동안 전국으로 떠돌이 신세를 면치 못한 방폐장을 흔쾌히 유치에 앞장섰던 것이다.

하지만 방폐장을 유치한지 꼭 7년째를 맞고 있지만 정부가 약속한 대규모 지원 사업은 지지부진하다. 3대 국책사업 소요예산이 4조4천500여만원에 달하지만 매년 고작 1천700억원에서 3천200억원씩 책정하는데 그쳐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

정부를 질타하는 원성과 비난의 소리는 국민대통합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 약속 하나만을 믿고 선택한 경주시민이 아닌가? 정부는 초심으로 돌아가 결연한 의지를 갖고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

약속을 파기 했을 때 앞으로 어느 지자체가 정부를 신뢰 하겠느냐. 신뢰가 무너지면 끝장이다. 정부가 해결해야 할 또 하나의 난제인 고준위 유치는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

3대 국책사업의 하나인 첨단산업의 산실인 양성자가속기 연구센터 건립만 해도 전체공사비 840억원 중 일부를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에 떠넘긴 것은 잘못된 처사다. 결국 인센티브에서 받은 3천억 원에서 떼어 부담 할 수밖에 없었다.

어쨌든 방폐장특별지원금은 시민들의 목숨을 담보한 특별의미가 있는 만큼 시민단체가 치킨파티 하듯 써버린다는 표현을 깊이 새겨들어야 한다. 한마디로 푼돈으로 쓰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신중한 예산 집행으로 특별지원금 논란이 종식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