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불안 해소 할 수 있도록 정부의 과감한 투자·의지 절실

김국진 고령경찰서 생활안전계

얼마전 대한민국의 삶의 질 순위를 본적이 있다. 그것도 유명한 생활정보잡지 인터내셔널 리빙의 조사결과인데세계 194개국 중 한국은 42위로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였다. 이번 조사는 생활비와 문화·여가, 경제, 환경, 자유, 보건, 사회 인프라, 치안 수준, 기후 등 9개 범주로 나눠 각국 정부 웹사이트와 유엔(UN) 산하 기관 자료 등을 근거로 이뤄졌다고 한다.

이렇듯 대한민국은 치안인프라에 대해 여전히 인식이 저조하고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불안한 나라인 듯하다. 치안인프라란 나라를 편안하기 위한 생산이나 생활의 기반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 기초시설을 의미한다. 오늘날에는 치안인프라도 사회간접자본에 포함시킨다고 한다.

이는 당연한 이치이며 한 나라의 치안이 안정되지 않는다면 치안불안에 따른 삶의 질 하락, 생산력 저하 등 많은 병폐가 발생한다. 선진국일수록 치안인프라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충분한 지원과 보상을 당연시하는 문화가 형성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치안인프라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기만 하다. 5대 범죄, 112신고는 매년 급증하고,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키는 각종 각력범죄가 종종 발생하고 있지만 인력, 예산, 제도 등은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치인인프라의 핵심적 요소인 경찰 1인당 담당인구 수는 프랑스 300명, 영국 380명, 미국 354명 수준인데 우리나라는 501명이며 국민 1인당 치안예산(13만 8000원)은 주요 선진국(35만 1000원)의 절반을 밑돌고,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찰예산 비율도 0.42%로 영국(1.43%), 미국(0.87%), 일본(0.83%)와 비교해 현저히 낮은 실정이다.

그동안 경찰은 인력부족 등 치안인프라의 미비 속에서도 국가와 국민을 위한 사명감 하나로 버티고 또 버티었다. 허나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강력사건이 발생 할때마다 국민의 체감치안이 불안한 실정이었고 학교폭력예방 등 4대 사회악근절, 5대 폭력척결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무수히 많아 이러한 과제속에 국민은 경찰에 대한 기대감은 날로 증가하고만 있다.

현재는 치안인프라에 대한 공감대 확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와 지자체 및 각종 단체들이 경찰과 유기적으로 협조, 치안인프라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여 각종 범죄예방에 효과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치안인프라에 대한 공감대 형성, 인력예산 확보 등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 할수 있는 바탕이 되는 만큼 정부의 과감한 투자와 의지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 모두가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수 있도록 치안인프라 구축은 이 시대의 사명임을 꼭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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