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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한달만에 발생한 불법보조금
'단통법' 한달만에 발생한 불법보조금
  • 연합
  • 승인 2014년 11월 02일 21시 25분
  • 지면게재일 2014년 11월 03일 월요일
  • 1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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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한 달 만에 불법보조금 지급 사례가 드러났다. 2일 새벽 서울 시내 일부 휴대전화 판매점에선 지난 31일 공식 출시된 아이폰 6을 10만~20만 원대에 판매, 소비자들이 밤새 줄을 서는 풍경이 빚어졌다. '아이폰 6' 일부 기종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단통법 규정에 따라 최대 보조금을 지급한 것보다 무려 20~30만 원 싸게 판매된 수준이라고 한다. 단통법 시행 한 달동안 이동통신 시장이 회복 조짐을 보이고 중·저가 요금제, 중고단말기 가입이 증가하는 등 이용자의 소비패턴이 합리적으로 변하는 효과가 나타났다는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의 자평을 무색하게 하는 사태다. 무엇보다 단통법 시행 취지 중 하나인 이용자 차별 금지를 일순간에 무력화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

휴대전화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날 새벽 '아이폰 6 대란'은 일부 판매점들이 물량이 많이 남은 아이폰 6의 일부 기종(16GB)을 일시에 처분하면서 빚어진 것으로 보인다. 출고가 78만 9천800원인 이 모델은 현 보조금 상한선인 34만 5천 원을 적용해도 44만4천800원이 최저가격이지만 일부 판매점에서 이통사가 판매점 등에 지급하는 정책장려금과 모집·관리수수료의 일부를 포기하고 가입자에게 보조금 형태로 제공, 10~20만 원대에 판매했다고 한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단통법 시행 한 달간 이통시장이 점차 회복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 통신요금인하, 단말기가격 인하 등을 통해 법이 안착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통신요금인하와 단말기가격 인하 효과에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이번 불법 보조금 사태에 대해선 보다 근본적 대응이 필요하다. 우선 소비자, 이통· 제조사, 유통 시장 등의 상황을 입체적으로 분석, 적절한 보조금 상한선을 고민해야 한다. 또 정책장려금이나 가입자 유치, 요금에 따라 지급하는 수수료 등 명목으로 유통망에 지급하는 리베이트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소비자의 요구와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보조금 상한선과 현 유통 시장의 리베이트 구조로는 이용자 차별 행위를 근절하기 어렵다. 궁극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을 덜어주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쉽지 않다. 이런 문제를 시정하지 않으면 단통법 시행취지도, 실효성도 의심되는 상황이 지속될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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