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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연한 TV 홈쇼핑 비리 발본색원해야
만연한 TV 홈쇼핑 비리 발본색원해야
  • 연합
  • 승인 2014년 11월 03일 21시 05분
  • 지면게재일 2014년 11월 04일 화요일
  • 1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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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홈쇼핑 업계에 만연한 비리가 '자정능력'의 한계치를 벗어날 정도로 뿌리 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개 TV 홈쇼핑업체에서 드러난 혐의들이 마치 불공정행위의 종합선물세트 같다"며 강도 높은 제재를 예고했다. 홈쇼핑 업계에서 비리가 터져 나온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올 4월 불거진 롯데홈쇼핑 사건에서는 실무자에서부터 최고경영진까지 조직적으로 비리에 연루된 혐의가 드러나 충격을 주었다. 잊을만하면 터지는 똑같은 유형의 TV홈쇼핑 비리는 결국 소비자의 손해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하는 '사회악'의 하나다.

홈쇼핑 업계의 비리 유형은 크게 두 가지인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슈퍼 갑'의 입장에 있는 홈쇼핑업체가 각종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기는 것이다. 또 다른 비리 유형은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돈을 뜯는 것이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롯데홈쇼핑 팀장의 경우 방송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납품업체 대표로부터 직접 돈을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TV 홈쇼핑 업계에서 이렇게 비리가 횡행하는 것은 유통업계의 '갑을(甲乙)관계' 위에 방송적 특성까지 부가돼 홈쇼핑업체와 납품업체 사이에 힘의 격차가 현격히 벌어졌기 때문이다. 해결책은 방송과 유통 두 부문에서 규제와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다. 우선 채널 재승인 요건의 강화가 필요하다. 예컨대 상품기획이나 편성시간 배정 등 방송 고유의 업무와 관련해 일정 수준 이상의 중대 비리를 저지른 홈쇼핑 채널은 다음번 채널 재승인 심사에서 자동탈락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 유선방송사업자(SO)들로부터 채널편성권을 회수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직접 홈쇼핑업체의 채널을 정해주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다. 홈쇼핑 채널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된 것은 인기가 높은 지상파 옆에 붙어 있어서 전 국민에게 손쉽게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홈쇼핑업체들은 서로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SO들에 연간 수천억원을 지불하는데, 이 돈을 빼려고 과도한 비용전가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홈쇼핑 업계의 비리 관행이 끊이지 않는 것은 비리에 취약한 사업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방통위와 공정위 등 유관 부서가 한꺼번에 나서 이중삼중의 감시체계를 마련하고, 입체적 대책을 세워 비리발생을 원천차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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