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야 대정부질문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권은희 (대구 북구갑)의원은 26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질의를 통해 "낡은 규제의 틀을 재정립하여 ICT노믹스 시대를 열어가자"고 주장했다. 이날, 경제분야 4번째 질의자로 나선 권 의원은 "우리나라 ICT 규제정책은 아직 구시대에 만들어진 공급자 중심의 칸막이식 규제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ICT 산업에 대한 정밀한 사전 진단을 위해 방송·통신·신규 융합서비스 등 스마트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는 수평적 규제체계 도입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권 의원은 "기존 네트워크 사업자 중심의 전통적인 규제 틀에서 과감하게 벗어나 CPND(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디바이스) 생태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과 이에 근거한 정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통해 규제가 기술(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과 시장(LTE 3band, 기가인터넷 등)을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점과 방송·통신·IPTV 등 서비스별로 구분된 기존 규제체계의 한계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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