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독도침탈 야욕을 조기에 분쇄하고, 대한민국의 영토 독도를 수호하기 위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지만 관련 주요 사업들이 수년째 제자리 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독도입도지원센터는 올해 예산 21억이 편성됐지만 지난해 11월 정부가 사업 추진을 보류해 방치돼 있고, 방파제와 국립울릉도·독도 생태연구센터 건설은 몇 년째 공사를 위한예산조차 반영되지 않고 있다.

특히 입도지원센터와 방파제는 2∼3년 전에 이미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됐지만 착공은 감감무소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포항남·울릉)의원에 따르면 2015년도 예산안에는 독도 영유권 강화를 위한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 예산 21억원이 포함됐지만,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에 대해 외교상의 문제로 아직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도에 따르면 입도지원센터 건립은 독도 현지의 행정 수행과 탐방객 안전을 위해 추진됐고, 독도에 행정기관을 설치해 영토주권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입도지원센터는 당초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사업비 109억원을 투입, 지상 2층 규모로 사무실과 의무실, 기타 편의시설을 갖출 계획이다.

특히 2009년 기초조사와 기본계획을 완료하고 2011년 10월 사업규모를 당초 4층에서 2층으로 축소하는 조건부로 문화재 형상변경 허가를 받았고, 이후 2013년 2월 기본·실시설계용역을 완료했지만 아직 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북도 관계자는 "국무총리실과 해양수산부에 사업재개를 건의하는 공문을 발송했지만 아직 관계기관과 검토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만 들었다"고 말했다.

또 해양수산부는 사계절 독도 입도가 가능하도록 접안시설을 구축해 영토주권을 강화한다는 목적으로 방파제 건설도 계획했다. 2009년부터 2020년까지 4천74억원을 투입키로 했지만 이 역시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지난 2012년 12월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된 후 건설 예산은 한푼도 투입되지 않고 있다. 경북도가 조기 착공을 위해 올해 예산으로 국비 100억원을 건의했지만 전액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는 입도객 규모와 자연생태 보호 등을 종합 검토해 착공시기를 결정한다는 방침이지만 현재로선 착공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또한 국립 울릉도·독도 생태연구센터 건립도 장기간 표류하고 있다.

생태연구센터는 울릉군 북면 천부리에 국비 350억원을 들여 건립할 계획이며 울릉도·독도에 대한 생태연구와 희귀 생물종 보전·복원 시설을 갖춘 연구기관이다.

이 또한 2009년부터 2010년 1월까지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시행했으나, 이후 설계나 부지매입 등 후속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가 독도에 서식하는 바다사자(강치) 복원사업의 하나로 바다사자 조형물을 독도에 설치하는 사업도 역시 난항을 겪고 있다.

바다사자 복원 의지를 알리는 뜻에서 해양환경관리공단이 독도의 동도 선착장에 실물 형태의 바다사자 조형물을 설치키로 했으나,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가 해양수산부가 제출한 설치안을 지난해 9월 부결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독도영토·수호사업들이 수년째 표류, 관련 사업들이 방치되고 있다. 독도를 지역구를 둔 의원으로서 좌시할 수 없는상황이다. 정부는 독도입도지원센터는 물론 독도방파제 사업과 울릉도 독도 생태연구센터 건설 등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 강화를 위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