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 경시 풍조 ‘위험수위’
이러한 공권력 행사에 대해 언론은 물론 누구도 잘못되었다고 하는 사람이 없었으며 언론은 오히려 정당한 법집행이었다고 보도했다.
그만큼 국가 공권력이 국민들의 신뢰를 받고 존중되고 있는 것이다.
공권력이 땅에 떨어진 우리나라 현실을 볼 때 그저 먼 나라의 일로 생각될 뿐이다.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떤가? 법위에 법있고 그 위에 국민정서법이 있다는 우스갯 소리가 있을 정도로 집단이기주의에 국가정책이 후퇴하기도 하고 아예 폐기되기도 할 만큼 공권력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특히 공권력의 상징인 경찰의 수난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파출소가 술취한 사람의 화풀이 대상이 된지 오래이며 즉결심판에 불만을 가지고 파출소에 휘발유를 뿌리고 방화를 하고 음주단속에 앙심을 품고 차량을 돌진시켜 근무중인 경찰관을 다치게 하였으며 급기야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한 경찰관이 사망하기까지 하였다.
사회전반에 걸쳐 퍼져있는 공권력 경시풍조가 소중한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시민이 다치면 경찰의 과잉 대응이고 경찰이 다치면 기강해이니 무능력한 걸로 치부되는 현실이 답답하고 안타까울 따름이다.
공권력은 국민이 국가를 믿고 자신의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 국가에 위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을 국민들 스스로 무너뜨리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국가 공권력이 무너지면 모든 사회규범이 무너지고 국가는 존재하지 못할 것이다.
자기 자신을 위하고 국가를 위해 공권력을 무시하거나 침해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으며 정당한 공권력을 존중해 줄 수 있는 넓은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그것이 민주사회를 이룩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