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락 변호사 법과 생활
종래 우리의 행정소송제도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거친 다음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었으나, 1998. 3. 1.부터 시행된 개정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을 수도 있는 임의적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제101조의 3은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특별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씨는 90일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아니한 채 곧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기 때문에 위 행정소송은 적법하지 못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오해에 따라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아니한 채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되어 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가 있으므로 앞으로 대법원의 판결이 주목된다고 하겠습니다. 문의 252-3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