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 소환·직선제 요구
특히 교수협이 의결한 내용에는 ‘총장소환제’ 등이 포함돼 있어 공론화 과정에서 파문이 예상된다.
교수협은 “현재 교육부와 서울대가 추진하고 있는 국립대 발전계획안은 오히려 대학의 자율성을 저해, 결과적으로 대학발전에 치명적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지난달 열린 교수 공청회에서 논의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최근 정기이사회를 개최, 공식입장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교수협이 의결한 주요내용은 ▲총장 소환제 도입 및 총장 직선제 유지 ▲계약제와 연봉제 강행 중단 ▲교수협의회의 의결기구화 ▲모집단위 광역화 폐지 등이다.
교수협은 “총장선출방식에 있어 교육부가 사실상 총장임명권을 갖는 국립대발전계획안이 현실화될 경우 대학은 교육부의 간섭과 통제하에 놓이게 될 것”이라며 “총장선출 주체는 명백히 학내구성원인 교수가 돼야하며, 선출된 총장에 대해서는 ‘총장소환제’ 등을 도입, 책임과 견제체제를 유지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수협이 제안한 총장소환제는 재적교수 3분의 2이상이 찬성했을 경우 소환권을 발동, 총장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제도화함으로써 총장의 독주를 막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수협은 현재 임의기구로 돼 있는 교수협의회의 의결기구화를 주장하는 한편 계약제와 연봉제에 대한 대안으로 연공제의 기본틀은 유지하되 교육과 연구에 대한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