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18일 ‘증권집단소송제 정부입법안에 대한 업계의견 건의’를 통해 그동안 재계가 주장해 왔던 최소한의 전제조건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단소송제가 시행되면 소송 남발 등 부작용이 심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전국경제인연합회도 17일 긴급 기업경영협의회를 열고 정부가 추진중인 집단소송제가 우리 법률체계와 맞지 않고 소송 남발로 인한 기업경영 위축이 우려되며 대외신인도 저하와 경쟁력 약화가 초래될 수 있다며 도입 유보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