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지역 임금압류·구타 등 고통…적극적 관리감독 절실
10일 구미가톨릭근로자문화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근로자 법률상담 건수는 총 457건으로 2000년 266건 보다 17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상담 유형별로는 임금체불이 263건으로 전체 57.5%를 차지했으며 강제적립금 69건(15.1%), 최저임금 미적용 30건(6.6%), 수당·퇴직금 등 미지급 20건(4.4%), 산업재해 보험금 13건(2.8%) 순으로 분석됐다.
근로자문화센터는 일부 업체들의 경우 산업연수생들의 이탈방지를 목적으로 임금을 압류하거나 외출통제, 구타, 폭행, 강제출국 등 각종 불법·부당 노동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지난 2000년 6월부터 외국인 산업연수생들에게 적용되던 적립금제도가 사라졌지만 업체들이 임금 일부를 강제적으로 적립하고 있어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 보호지침’이 사실상 법적효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근로자들이 압류된 임금지급과 산재보험금, 수당, 퇴직금 등을 요구할 경우 업체측이 근로자들을 협박하고 있어 정신적 고통까지 겪고 있다.
모경순 가톨릭근로자문화센터 사무처장은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들을 위한 근본적인 인권개선 방안이 마련되지 않고는 외국인근로자들은 인권침해 사각지대로 남을 것”이라며 “관련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관리감독과 행정적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구미지역 외국인 근로자는 중국인 1천300명(40%), 인도네시아 756명(23%), 베트남 631명(20%) 등 총 3천800여명이 체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