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21만여명 벌금 추징과 대조적
1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현행 소득세법은 연말정산신고시 부당소득공제를 받은 사실이 적발될 경우 부당공제분을 물어내는 것은 물론, 10%의 가산세를 물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법제상 직장인들의 세금징수와 소득공제 등은 원천징수자인 소속 법인, 기관에 의무가 부과되고 있어 공무원들의 경우 부당소득공제가 적발되면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에 세금을 추징토록 돼있다. 따라서 공무원들에게 부당공제에 대한 가산세를 물릴 경우 국가가 가산세를 1차적으로 부과받아야 하나 국가가 부과하는 벌금성격의 가산세를 다시 국가에 부과할 수 없다는 법논리때문에 결국 공무원들이 혜택을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