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산가족·학생 등 1인당 10~20만원 안팎
통일부는 이날 “정부는 관광공사가 수익성 보장을 전제로 보다 능동적인 입장에서 금강산 관광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산가족, 학생, 교사 등에 대한 관광경비를 남북협력기금으로 보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금강산관광 지원 결정과 관련해 북측이 전날 정부·정당·단체 합동회의에서 “(남북) 당국 사이의 대화와 모든 형태의 민간급 대화 및 접촉을 적극 발전시켜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향후 당국 차원의 남북회담 재개 여부가 주목된다.
조명균 통일부 교류협력국장은 “정부는 관광특구 지정, 육로관광 등 금강산 관광 활성화를 위한 북한의 상응한 조치 확보를 위해 노력을 경주하면서 이를위해 우리가 (먼저) 제의해서라도 남북당국간회담 개최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관광경비 보조의 경우 정부는 대상자와 지급 방법 등에 대한 구체 방안을 마련, 조만간 국회 사전보고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어 추진할 계획이나보조금 규모는 1인당 10만원에서 20만원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또 관광공사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대출 상환 조건을 이르면 내주께 완화키로 했다면서 향후 추가투자 여부와 규모는 금강산 현지 시설물 인수 방식에 따라관광공사와 현대아산간의 추후 협의를 통해 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아산에 대한 재정지원은 관광공사가 지원받은 남북협력기금 900억원 가운데아직 지급되지 않은 450억원을 재원으로 매달 20억원에서 30억원 규모로 내달초부터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