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저소득층 상환능력 없어 막대한 재정 손실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되는 각종 융자, 지원금이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제때 회수되지 않아 자치단체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끼치고 있다.
안동시는 매년 저소득층에 생활안정자금과 주민소득지원자금을 무이자 혹은 장기 저리로 지원하고 있으나 경기침체로 제 때 환수가 되지 않아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시가 저소득층을 위해 1가구당 1천만원 이하로 무이자 2년 거치 3년 상환 조건으로 지원하고 있는 생활안정자금의 경우 지난해 23가구에 총 2억2천800만원이 지원되는 등 지금까지 총 21억5천300만원이 융자, 지원됐다.
이 가운데 지난해 환수돼야 할 금액은 총 4억7천900만원이지만 시가 지난해 환수한 금액은 4억749만원에 불과해 7천여만원을 환수하지 못했다.
또 1가구 당 500만원씩 연리 5%로 2년 거치 2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지원되는 주민소득지원자금의 경우에도 지난해 99가구에 4억9천500만원이 지원됐고 이 가운데 3억5천750만원이 환수돼야 하지만 3억4천300만원이 환수되는데 그쳤다.
특히 이 가운데 상당액은 대상자가 생활형편이 어려워 갚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저소득층의 편의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오히려 시 재정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주민소득지원자금의 경우는 그래도 95%가 넘는 환수율을 보이고 있으나 생활안정자금의 경우에는 상당수의 저소득층이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지원금을 제때 갚지 못하고 있다”며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전액 회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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