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도 사교육과의 전쟁을 선포한 뒤 그 근절을 위해 안간힘을 보여왔다.
그러나 서울 강남지역의 어떤 한 부모는 최근 3~5년사이 사교육비가 무려 6배나 늘었다고 하지 않는가.
사교육비가 되레 늘어나는 현상은 입시과목의 세분화, 심층면접 도입, 수시모집의 확대 등 입시제도가 더욱 복잡해지고 수능시험의 영역별 성적과 내신 성적의 비중이 높아져 과외 과목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과거와는 달리 영역별 성적이 대학의 합격, 불합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국어, 영어, 수학에 집중되던 과외가 사회탐구, 과학탐구, 언어영역으로 확대되고 내신, 면접 및 논술성적으로 신입생을 선발한다.
이 성적의 총점이 당락을 결정하는 최종 최고의 권위를 갖는 상황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1점이라도 더 받기 위해 학원을 찾고 고액과외를 마다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일런지 모른다.
금년들어 잇따른 개혁으로 입시제도는 복잡해졌지만 공교육은 여전히 획일적이어서 과외를 더욱 횡행하는 결과를 낳은 꼴이다.
교육부는 지금부터라도 공교육이 사교육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해법을 찾는 것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도록해야 한다.
과외학원과 학교의 역할이 거꾸로 돼있는 현실을 바로 잡아야 하며 이는 당국의 기본 첵무임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