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수입 연간 5,000억원 효과 기대
시행령안은 이달부터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율을 현행 3.4%에서 3.63%로, 지역가입자 보험료액을 부과표준소득 점수당 현행 100원에서 106.7원으로 각각 조정토록 규정했다.
이에따라 직장 평균보험료(사측 지원분 제외)는 현행 3만472원에서 3만2천514원으로, 지역 평균보험료는 3만7천231원에서 3만9천725원으로 각각 오르게 되며 이로인해 국민건강보험재정은 연간 5천억원 정도 늘어나게 된다.
각의는 또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수사기관이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위탁 및 협조 요청시 통신사업자 등에게 제출하는 허가서 등의 표지 사본에 감청의 종류·대상·범위·기간 뿐 아니라 집행장소 및 방법까지 상세히 표시하도록 강화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