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제도적 미비·선관위 의지부족 지적

정당발전 지원명목으로 매년 260억원이상 각 정당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관리가 제도적 미비와 관리기관들의 의지부족 등으로 총체적인 부실에 빠져 있다고 감사원이 19일 지적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사상 처음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정당 국고보조금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선관위가 정당 회계보고서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한 뒤 미비할 경우 보정·보완토록 해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미비 사례로, 2000년도 국고보조금 지출증빙 서류에서 지급날짜가 99년도인 명세서가 제출됐거나, 국고보조금 수입·지출명세서와 지출증빙서류 사본의 합계금액에 상당한 차이가 발견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또 일선 선관위는 각 정당의 시·도지부와 지구당으로부터 제출받은 회계보고 서류상의 합계금액이 서로 맞지 않는 등 문제점이 발견돼도 회계조작 및 허위보고 가능성을 따지지 않은 채 오기(誤記) 또는 ‘용도외 지출’ 등으로 간주하는 등 소극적인 대응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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