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국선변호인 도입·소송대상 확대 등
대법원은 작년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이어 행정소송법을 행정기능의 복지전환 추세에 맞춰 전면 개정키로 하고 법원·검찰·법제처와 학계인사 14명으로 구성된 ‘행정소송법 개정위원회’를 구성, 1일 오후 첫 회의를 여는 등 본격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행정소송법의 전면 개정은 지난 84년 제정 이후 18년만에 처음으로 주요 개정대상은 국선변호인제 도입, 행정소송의 대상 확대, 심급제 조정, 공정거래위원회 상대소송의 3심제 보장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선변호인제는 행정사건에서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산재·국가유공자·고엽제 관련 사건 등에서 원고가 신체적·경제적 이유로 소송 진행이 어려울 경우 형사소송법과 마찬가지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토록 하는 것으로 도입 여부가 주목된다. 연합